(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가깝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었다. 2023년, 2024년 실적이 너무 낮았다. 2023년, 2024년 기업 영업이익과 경상성장 규모는 2022년보다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여기에 기업 성장‧임금‧소비 위축 및 정체가 겹쳤다. 2025년도 9월 누적 기준,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법인세다. 연도별 1~9월 누적 법인세수는 2021년 62.2조원, 2022년 95.7조원, 2023년 71.9조원, 2024년 54.5조원, 2025년 76.0조원이다. 2024년이 워낙 저조해 올해 증가폭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징수 흐름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1년 치 법인세는 3월 법인세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세무학회(회장 박차석)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25 추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실무형 전문 지식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족법인 세무관리'와 '가업승계 절세전략' 등 세무사 실무와 직결된 주제를 다뤄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한세무학회 박차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 환경을 위해 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현재 3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전국적 기반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세미나로 확대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박 회장은 이임 인사를 전하며 학회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안수남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 실무에서 가장 정통한 전문가”라고 강조하며, “학회가 다루는 이슈는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들인 만큼, 연구와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발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학회지 발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백운찬 전 회장 역시 대한세무학회가 코로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2월 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연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4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 초과~2억4000만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 요건을 따질 때는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이 기준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국번없이 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9일 춘천시에 위치한 라데나GC 연회장에서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초대 강원지회장은 오승준 공인회계사(인성회계법인 강원사업본부장)이다. 출범식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강원지역 소속 회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은 강원도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회원 권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회원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 본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회계 환경을 발전시키고, 회원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회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에 있다”며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가 회원 간 교류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신뢰와 회계 환경을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대학교 역시 교육·연구·지역공헌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역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까지 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등 국내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섰다. 복잡했던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 간 관할 세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 처리 부담을 덜고 건설 지연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늘(3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관할 세관의 일원화다.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보세건설장과 완공 후 운영될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특히, 첨단산업 시설은 복잡한 설비가 많아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클러스터 구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었다. 개정 고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묶어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건설 단계인 보세건설장부터 완공 후 보세공장까지 특허 및 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 역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아인협회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건 피복사업소인데, 기전사업소 품목까지 전부 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이 일단 구속 위기를 면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수년간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개청 118주년(11월 1일)을 맞아 수출 기업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기념 행사를 열고, K-브랜드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세관은 10월 30일 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오랜 역사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개편된 유서 깊은 기관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세정협조자 17명과 우수공무원 15명 등 총 32명이 세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세관은 특히 관내 수출기업들과 함께하는 ‘K-Brand Festa’를 최초로 개최하며 관세행정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는 K-기업의 주력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념식 당일에는 관내 K-뷰티 기업인 ㈜모먼츠컴퍼니, 서린컴퍼니㈜, ㈜아로마티카 및 K-푸드 기업의 주력 품목으로 구성된 기념품을 전 직원에게 증정했다. ◇ 관세행정 전시회, 유니세프 기부 캠페인도 이어져 개청 기념 행사는 11월 첫째 주에도 이어진다. 서울세관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청사 1층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 중에서 EU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위험정보의 공유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국경관리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국가와는 달리 통합된 공권력을 동원하기 힘든 상황에서 실제 운영은 각국 국경관리기관에게 맡기되, 위험정보의 공유를 통해 각 회원국 국경관리기관이 일하는 장소와 국적 인원 구성은 달라도 위험에 대한 일관되고 조화로우며 효율적인 대응(the uniform, harmonized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즉 한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EU는 쉥겐 회원국 간 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들을 언급해 본다면 제일 먼저, 위험요소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쉥겐 회원국 국경관리기관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이다. 두 번째로 쉥겐지역 입국비자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쉥겐 회원국 국경관리기관 간 공유토록 하여 우회입국 등 불법적, 탈법적 입국을 막기 위한 비자 정보시스템(Vi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튿날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총 담합 규모는 수조원 단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안에 세 업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고물가와 관련해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등 역시 담합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CJ제일제당[097950]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145990]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역시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6개 육가공업체에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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