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제무대에서 고액체납자의 국외 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공조체제를 다졌다. 나아가 해외 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 국세청장은 현지시각 9월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이하 스가타 총회)에 참석했다. 스가타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간 회의체로 지역 내 조세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지원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피지가 신규 가입하면서 19개 회원국으로 재편됐다. 스가타 총회는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세제 개편 최신동향 점검을 주제로 진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스가타 총회 과세당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1:1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 토대를 다졌다. 국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 국세청으로선 스가타 회원국들과 징수공조 기반을 다질 필요가 높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특히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에 공을 들였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손주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주희 주무관은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우리나라를 경유, 러시아로 불법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을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송치해 총 488억원 규모의 불법 우회수출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달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심사분야는 한 달여간 소액체납자 450여 명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여 인천공항세관 체납자의 약 37%를 납부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 활동을 실시한 박윤태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 마약단속분야는 최신 밀수 수법과 적발 사례를 주도적으로 연구, 부서원 교육을 통해 마약 적발률 향상에 기여하고, X-Ray정밀판독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3.06kg 적발한 정은경 주무관을 선정했다. 권역내세관분야에는 유관기관 및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김포공항세관의 감시 업무 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확충한 남연경 주무관을 선정, 시장했다. 이밖에도 9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여행자정보를 분석하여 케타민 1kg, 대마초 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9월25일 만추의 계절을 앞당기는 가을비가 종일 내리는 이곳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는 300여명이 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들불처럼 모였다. 바로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의 ‘2025년 추계회원 세미나 및 힐링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제1부 세미나 행사는 0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세미나가 끝난 후, 제2부 힐링캠프 행사가 시작됐으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주락 세무사 사회로 진행됐다. 내빈소개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김관균 감사, 강석주 회원이사, 임채철 법제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고문, 유영조 고문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위원장, 지역회장, 그리고 세무대학세무사회 이삼문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제3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뒤, 저녁 만찬에 참석했다.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실 회장의 개회 선언과 의사봉 3타 등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라면세점은 26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첫날인 오는 29일 대형 크루즈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시행에 맞춰 인천항에 처음 기항하는 대형 크루즈인 톈진동방국제크루즈 '드림호' 승선객들은 오는 29일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찾는다. 신라면세점은 이들에게 사은품과 함께 중국인에게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멤버십 골드 등급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골드 패스'도 증정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많은 단체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쇼핑 환경을 재정비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장 권형남)은 오는 10월 25일(토)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제1회 ‘계약관리사’ 민간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로, 공공 및 민간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험과목은 ▲계약법규Ⅰ(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법규Ⅱ(계약예규,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론) ▲회계원리 ▲계약관리론 등 4과목이다. 시험은 주·객관식 혼합형으로 각 과목별 30문제가 출제되며,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다. 시험 일정은 1교시 계약법규Ⅰ(10:00~10:50)을 시작으로, 2교시 계약법규Ⅱ(11:20~12:10), 3교시 회계원리(13:30~14:20), 4교시 계약관리론(14:50~15:40) 순으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력 제한은 없다. 응시료는 5만 원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 예정이다. 계약관리사 자격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자문·연구에 종사하는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25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정을 교환했다. 최재봉 차장은 환절기 어르신들 건강을 염려하며 안부를 살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세청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은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최재봉 차장은 “먼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원장은 “명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국세청 직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우리 양로원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이다.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이 지난 24일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았다. 이날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도 함께 했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날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원들은 시설에서 적응 훈련 중인 사람들과 어울려 ‘건설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함께 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다. 김성식 남산보호작업장 원장은 “매년 관심을 갖고 저희 작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한 대구국세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 ‘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 그리고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작업장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4일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세종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로부터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납세 편의 제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지원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 직원들도 세종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추석 먹거리를 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을 방문하여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한 대구국세청장은 같은 날 대구 서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들과도 따뜻한 환담을 나누었다. 한 대구국세청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주기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정기적으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행안부와 함께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 재능기부'에 나섰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소상공인 응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섰다. 한국세무사회는 25일 남구로시장에서 대대적인 '202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장인홍 구로구청장, 윤성한 남구로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엽합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과 마을세무사제도 도입 9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획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2015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마을세무사 제도가 이제는 전국적인 민관 거버넌스로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아무런 보수 없이 1,500여 명의 세무사들이 10년 가까이 활동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세무사들은 사회공헌과 공익 활동을 DNA로 가지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상속, 증여 등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용역 관련 거짓 계산서 수취, 장례비 현금 매출 및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소개비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모 장례식장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NN장례식장은 최근 신관 증축 및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 한 이후, 빈소 등 장례서비스 요금을 두자릿수 인상했다. NN장례식장은 ㈜PP로부터 운구차 이용 등 장례 서비스 용역을 직접 제공 받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렸다. 일반적으로 장례를 마친 후 현금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점을 악용, 장례비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운구차 이용, 제단 꽃장식은 외주용역업체인 ㈜PP를 이용하도록 연결해 주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수입을 매출 누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용역비 거짓 신고, 예식비 현금 매출 누락 및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모 예식장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K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 식대를 인상했다. KK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비용을 꾸몄다. 예식비,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데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밖에 KK예식장 내 사무실 및 스튜디오를 빌려쓰는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 MM웨딩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MM웨딩의 수수료 수입을 신고에서 뺐다. MM웨딩은 수입금액의 절반을를 KK예식장에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된 상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재료를 부풀리고, 가맹비･교육비 등 수입을 신고 누락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GG는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커피 원두, 음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상품 가격을 두자릿수 인상했다. ㈜GG는 특수관계법인인 원재료 공급 업체 ㈜HH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했다. ㈜GG는 개업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를 수취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하고, ㈜GG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했던 광고비를 ㈜GG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광고비를 과다 신고했다. ㈜JJ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 ㈜GG에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GG는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GG에 대해 원재료 및 광고비 과다 신고, 가맹비･교육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 관련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지출을 부풀리고, 현금･차명계좌 매출을 빠뜨리는 한편, 특수관계법인 인테리어 비용 대신 부담한 농산물 유통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DD는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농산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EE는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농민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자기 매출로 삼았다. 그러나 ㈜DD는 농산물 매입 시, ㈜EE로부터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매입액을 부풀렸다. 또한, 농산물을 거래처에 넘길 때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 ㈜DD는 특수관계법인인 ㈜FF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매입액 과다 신고, 매출 누락 및 특수관계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DD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EE의 거짓 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얻은 폭리로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댄 가공식품 제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그런데 국세청 분석 결과 ㈜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B에는 이익을 쪼갠 것으로 나타났다. ㈜AA는 인력공급 업체 ㈜CC를 통해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를 과다 지급 및 용역비를 과다 신고한 후, ㈜A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C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했다. 심지어 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도 ㈜AA가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한 지출은 부인하고,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엄정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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