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등 변동성 완화 조치 실행을 준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현황을 재점검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안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안펀드 재가동과 관련해 증권 유관기관 등 출자기관과 이미 실무 협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따라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 넘게 조성했으나, 증시가 반등세로 전환되면서 사용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 1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외화 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천만 달러(약 5조6천546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8월 5억8천만달러(7천352억원)가 신고됐다. 해마다 약 1조원이 한국은행 신고 후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에 취업·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게 한국에서 1만달러가 넘는 생활비를 송금한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지급사유서·납세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재원증빙서류 등 1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한은이 더욱 꼼꼼히 자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이 상위 10%인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로 36조6천763억원(잠정)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39조7천132억원)의 92.4%에 해당한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얻기 위해 연구·인력 개발에 쓴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더욱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산 접속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을 막고자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사전 신청을 하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이뤄진다. 내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를 동시에 가동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할 수 있다. 현장창구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나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를 재개한다. '환율 비상' 속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은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와프 계약을 10월 중 체결하기로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을 웃도는 환율 비상상황이 반영된 조치로,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해 투자를 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달러를 받으면서 거래일 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한은에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달러를 상환하면서 거래일의 스와프 포인트(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를 감안한 환율을 적용해 산출된 원화를 돌려받는다.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와프 만기보다 긴 것이어서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금융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 기재부는 추 부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시장 동향 및 리스크 점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해 2,300선을 내주고 2020년 10월 30일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4원 내린 달러당 1,409.3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금리 역시 전 구간에 걸쳐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3년물과 10년물은 장중 한때 연 4.2%를 돌파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는 경계하고,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거시 경제 여건상 금융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 가동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월에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의 수량 한도 제한 완화와 더불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의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우리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섣불리 거기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만 분명한 건 지난 한미정상회담과 제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만났을 때 '양국 간에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활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양국 간 협력 정신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건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그 자체를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상회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민을 울리는 불법 금융 광고가 최근 5년간 269만건에 육박했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후속 조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2만3,762건에 달하는 등 총 268만5,906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불법 금융 광고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이 23%, 개인 신용정보 매매가 5.5%, 작업 대출이 2%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는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금융 광고 감시 시스템을 작동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체 불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천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고 나섰다. 우선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조만간 전수 조사와 함께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고 하니 금감원도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해 대출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나갔는지와 건전성은 어떤 상황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태양광 대출의 현황 파악이 먼저"라면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정교하지 않고 문제성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니 어떤 정책자금 대출인지 문제가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와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천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원주시 강원혁신기업지원센터에서 원주시와 산림탄소상쇄의 숲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탁원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일대에 '지역특화림 조성을 위해 강원도경제진흥원에 2억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숲은 약 9.2ha(헥타르·1㏊=1만㎡) 규모로 화백나무 2만5천그루가 식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금융 부문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후 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된다. 이상 기후변화, 기온·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보험 손해율 증가, 대출 관련 담보물 가치 하락 등이 물리적 리스크의 대표적 예다. 반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고탄소 산업의 비용 증가 및 관련 자산가치 하락은 이행 리스크에 해당한다. 공동작업반은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될 경우 금융회사의 주요 잠재위험요인 중 하나인 기후 리스크에 대한 측정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내일(19일)부터 30일까지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배포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팝업창 형태로 띄우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이달 1일부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 상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19년 8.6%(3천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천752건)로 급격히 늘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 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7일 캠코와 현대캐피탈은 전날 서울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에서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 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거 안정 및 재기 지원을 하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대캐피탈은 자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캠코에 정기적으로 매각하고, 캠코는 이를 매입해 채무조정,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세일 앤드 리스백) 등 연체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체 차주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 양사 상호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금융권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공시-평가-투자에 이르는 ESG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ESG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정책과제로 ▲ ESG 공시 관련 글로벌 논의 대응 ▲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 정비 ▲ ESG 평가 투명·전문성 제고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ESG 정보 공시에 대한 표준화 및 단일화로 기업 ESG 정보 공시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ESG 관련 정보 공시 제도에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환경정보 공시', '지속가능경영정보 공시' 등이 있으며 앞으로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과 함께 환경·사회 등 비재무정보의 공시 범위를 거론하면서 "ESG 정보 공시 제도가 많아 기업들이 부담감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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