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일(20일)부터 23일까지 군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국방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월급 인상,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군장병의 금융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관련 교육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담당자는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강의기법 등을 교육한다. 근래 문제되는 인터넷 도박 관련 '불법도박 예방 및 건전한 자산관리' 교육을 새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연수 수료 재정 담당자가 군장병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상담을 제공해 군장병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맞물리며 세계 경제 질서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학자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이날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촉발된 긴장에 대해 "우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구조 재편 과정을 겪고 있다"며 이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장기적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응이 늦고 정책 추진 방식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맹과의 조율 부족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 그는 미중 경쟁의 본질을 산업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과거 미국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하며 이익을 얻었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국이 조선·반도체·재생에너지·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특히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교역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3번째 방문국인 앙골라 수도 루안다 외곽 킬람바의 공터에서 대규모 미사를 집전하고, 수십 년의 유혈 내전에 따른 분열을 극복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앙골라를 "아름답지만 상처받은 나라"로 표현하고 "과거의 분열을 완전히 극복하고 증오와 폭력이 사라지며, 부패의 악습이 정의와 나눔의 새로운 문화로 치유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1975년부터 2002년까지 극심한 내전을 겪은 앙골라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주요 산유국으로 꼽히는 자원 부국이지만, 오랜 내전의 상흔 속에 3천600만 인구의 상당수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앙골라 인구의 30% 이상이 하루 2.15달러(약 3천100원) 이하로 생활한다. 인구의 절반 가량이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앙골라에서는 레오 14세 교황을 보기 위해 동이 트기 전부터 킬람바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고, 교황을 태운 흰색 포프모빌(교황 전용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춤과 환호로 가득 찼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미사에는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한 것은 유가를 낮춰 달라는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렸고, 전 세계 (중앙) 은행 총재들이 에너지 가격을 낮춰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건설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모든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원유가 중국으로 가게 하는 대신 다른 아시아 지역 정유시설로 가게 해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가 어느 시점엔가는 복구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이 언급한 G20 회의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휴전 만료가 임박한 이란 전쟁은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이 끝나는 21일을 앞두고 2차 회담을 통한 협상 타결을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이란 측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우선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휴전 만료 이전에 협상이 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의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위해 내일(20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릴 것이다. 순식간에, 손쉽게 무너질 것"이라면서 "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살해기계가 멈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라마바드로 가는 미국 대표단 구성과 관련,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차 협상(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 재무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원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미 재무장관 면담은 구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두 사람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는 등 양국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그 현황을 설명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 정부 노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성장과 불균형 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의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이러한 의견을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공유했다. IMF는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글로벌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도 국가부채의 확대 없이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전환기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개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특히 IMF가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도 만나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최근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글로벌 AI 허브를 중심으로 취약국의 AI 혁신역량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예비 창업자가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 사업에서는 총 25개사 내외로 선발한다. 테스트 전형과 올해 새로 신설된 고사양 하드웨어(GPU) 지원 전형으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GPU 지원 전형 선정 팀에게는 고성능 GPU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제공 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테스트 환경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우체국이 영세 수출기업의 해외운송비 절감을 위해 발송비용을 할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제우편 계약 고객이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과 EMS프리미엄을 이용해 해외로 발송할 경우 우편요금 4∼6%를 추가 할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우편 계약 고객은 국제우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조건으로 우체국과 계약하고 우편요금을 일부 할인 받는 고객이다. 우편요금 할인은 기존 우체국과 계약 상태인 업체뿐만 아니라 감액 적용 기간에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 모두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편요금 할인 조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 화물 운임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영세한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유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항공운송수수료 동결을 결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할인과 항공운송수수료 동결로 인해 계약 고객이 체감하는 절감 효과는 약 10%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산업통상부와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라이징 리더스) 300' 7기 기업 35개 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에 업체당 최대 300억원, 초년도 기준 최고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입금융 설루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건설은 19일 경남 창원시 용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용호3구역 재건축은 창원 성산구 용호동 67-2번지 일대에서 용호무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8층, 6개 동에 1천48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천967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인근 용지공원과 반송공원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테라스를 조성하고, 단지에 대형 야외 미술관과 유사한 센트럴 갤러리를 중심으로 테마공원과 최장 1㎞ 길이 순환 산책로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용호3구역은 용호초, 용남초, 반송중, 창원용호구 등 각급 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창원 대표 공원인 용지공원과도 가깝다. 시청, 롯데백화점, 창원스포츠파크 등 행정·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창원 용호동 일대는 산업 기반이 단단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정비사업이 활발하다"며 "용호3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라도 신축 당시부터 주거에 적합하게 지어지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선고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2025두34945)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의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오피스텔이라도 주거 가능하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 인정 기준은 등기 용도 아닌 구조·사용 가능성(실질) 경비율 적용 → 세금 직접 영향 판결이번 사건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고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세액을 다시 산정했다. 업종 분류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지고, 이는 곧 과세표준과 세액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다. 쟁점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해당 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산업통상부는 19일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을 통해 올해 상반기 35개 기업에 총 4천66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수출, 기술개발(R&D),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 전환(DX) 등 4대 분야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이 지난 2023년부터 5년간 총 4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으로, 그간 6차례에 걸쳐 190개 기업을 선정하고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중견기업연협회, 산업지능화협회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화전자, 실리콘투, 파워맥스, 닥터애그 등 35개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300억원 대출, 최대 1.0%포인트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라이징 리더스 300'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밖에도 융자, 보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강남에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6년형 TV와 오디오 신제품 체험행사 '삼성 AI TV 위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체험존에는 마이크로 RGB, OLED 등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비롯해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 와이파이 스피커 '뮤직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신제품이 전시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 스포츠, 게임 등 5가지 테마별 공간을 마련하고, 삼성 TV의 통합 AI 플랫폼인 'AI 비전 컴패니언'을 기반으로 한 기능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혼수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해 신혼 가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장소연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AI TV 대중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 맞춤형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