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미국에 본사를 둔 제약사 바이오젠코리아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 영등포구 IFC몰에 위치한 바이오젠코리아 본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78년 설립해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본사가 소재한 바이오젠은 신경·신경 퇴행성 질환 영역에 특화된 다국적 생명공학·제약기업이다. 지난 2017년 7월 바이오젠은 국내에서 바이오젠코리아를 설립한 바 있다. 현재 바이오젠코리아는 의약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수입·수출, 마케팅 업무,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바이오젠코리아의 지분 100%는 바이오젠 네덜란드 법인인 ‘Biogen Netherlands B.V.’가 소유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이 외국계 제약사인데다 조사 관할기관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기에 업계는 세정당국이 역외탈세 및 리베이트 혐의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출신 한 세무전문가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법인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4G 사업 전국망 구축사업’을 진행 중인 KT가 르완다 정부로부터 4G 사업 독점권을 부당하게 취소 당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제2의 라인야후’ 사태로 규정짓고 정부가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KT는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KT 51%, 르완다 정부 49% 지분 보유)을 설립해 향후 25년간(2038년까지) 4G 도매 독점권 유지 조건으로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르완다 정부는 갑자기 KT의 4G 도매 독점이 자국 내 4G 확산 부진의 원인이라며 KT와의 아무런 합의 없이 독점권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신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KTRN은 현지 법원에 정책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23년 7월 르완다 정부는 KTRN 의 4G 독점권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현지 법원은 독점권 취소 통보 이후에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제는 르완다 정부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수원지방법원에 계열사인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의 이번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은 지난 9월 30일 한미사이언스가 공문을 통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주총 개최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한미사이언스측은 “한미약품을 포함해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서 지난 9월 30일 당사가 임시 주총 개최 제안서를 발송한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금일 당사의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주총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면서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서 고속철도 등을 운영 중인 준시장형 공기업 SR이 최근 5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SR은 부당업무지시, 직원 비방, 내부 갑질, 채용업무방해 등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 내역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자료에 따르면 SR은 작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총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SR은 올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모두 2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나눠줬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직무성과급 893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직원 B씨의 경우 직무성과급 1284만원, 경영평가성과급(이하 ‘경평성과급’)으로 364만원을 받았다.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올해도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C씨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가맹택시사업자를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저지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724억원(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또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측은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며 “왜냐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시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경쟁 가맹택시사업자가 제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소환해 티메프 사태,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소액주주 권익 침해, 경영 승계를 위한 부당 거래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30일 정무위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감 증인·참고인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등 다수의 기업인을 선정했다. 먼저 내달 17일 열리는 국감에서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및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날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무리한 합병으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또 이날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도 국회에 소환돼 신사업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 과정에서 신사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문제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계열사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의 합병을 확정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출발 지연된 것과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피해 승객을 대상으로 EU261에서 규정한 보상을 거부한 것이 EU사법재판소(이하 ‘CJEU’)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경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B402편이 유압유 누수 등 기체결함으로 인해 약 21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된 바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2004(이하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JEU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즉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출발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에 따른 것인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에 티웨이항공이 피해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EU261 규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4일까지 ‘캠코 개인정보보호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사적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 등 경영진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메시지 전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과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및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려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임강화 및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캠코 사례’ 교육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대한민국 내국인 인구가 지난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독일, 일본 등 63개국이 2024년 인구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현재 73세인 지구인 기대수명은 오는 2050년 77세로 늘어날 전망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령층의 경제활동 연장에 대한 관심이 정책 입안자들의 우선순위로 부상해왔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대통령 직속 금융대학 미하일 카차투리얀(Mikhail Khachaturyan) 부교수(전략・혁신개발학과)는 18일(한국시간) 한 칼럼에서 “각국 정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고령인력 활용 정책을 잘 세워 집행한다면, 2050년까지 중저소득국가에서만 1억5000만 명의 생명이 연장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차투리얀 교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전문가들은 젊은 노동력 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일해야 하지만 숙련도, 장기근속 등의 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구촌 여러 나라들이 노령 경제활동인구의 활용을 위해 은퇴 연령을 높이고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두산그룹이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올스톱됐다. 소액주주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영향이다. 두산그룹은 분할합병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구조 개편 방식을 재검토해 주주와 시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도 제동…“주주의견 수렴해야” 먼저 금융당국은 두 회사 간 합병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납득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산 경영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신설법인 등 각 계열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새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0일 회사 합병 관련 내달 25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공시했고, 결국 이날까지 제출해야 했던 금감원의 3차 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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