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 등 10곳을 '2025년 노사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와 코비코 주식회사, 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주식회사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받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엠스텍,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코비코 주식회사는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도난 회사를 전 직원이 퇴직금을 출자해 재건한 기업으로, 노동조합 설립 이후 25년간 분규 없이 회사와 일자리를 지키며 상생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노사문화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중 시상식이 열린다. 수상기업에는 향후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 등 행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닷새간 중앙 부처의 통상 담당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디지털 무역, 보조금 및 산업 정책, 환경 등 최신 통상 이슈와 무역 구제, 무역기술장벽 등 규범에 관한 WTO·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전문가 강의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WTO 사무차장과의 간담회, 협상 전략·시뮬레이션, 민간·법률전문가 통상 세션 등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23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한 중소기업 회장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수행기사가 붙잡혔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내 한 중소기업 회장의 수행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강남구에서 회장 일가의 여성과 갓난아기를 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잠시 차가 멈춘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검거하고 그가 버린 흉기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마사회의 유튜브 채널 KRBC가 제18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동영상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마사회 유튜브 채널 KRBC는 2019년과 2024년 소셜미디어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동영상 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디지털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KRBC는 구독자 7만명 달성을 기념해 14일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 15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인 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활동이 마무리되자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또 "사고 직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청 구조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분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장례 지원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이사장 김수진)는 지난 11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배관관리사 1급·2급 기본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깨끗한 물·안전한 배관·신뢰받는 전문인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 인증사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사업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서울시와 서울투자진흥재단이 1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및 주요 투자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재단 설립을 축하했으며 현판식, 축사, 재단 사업 계획 발표, 해외 투자청과의 업무협약(MOU) 등이 이어졌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전담 기관이다. 지난 10월 21일 공식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앞으로 ▲서울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 개발 마케팅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서울 투자유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에는 홍콩투자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해외 기관 대표들이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전했다.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날 첫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투자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핀테크·AI·바이오·로봇 등 서울 전략산업별로 투자유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핵심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20년의 혁신을 넘어, 무한한 성장을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대회 2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를 '장애인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출·투자 상담회, 창업캠프, 온라인 판매전, 정책토론회 등 지원 행사들도 진행했다. 첫 번째 대회가 열린 지난 2006년 약 3만개에 그치던 장애인 기업은 2023년 기준 17만개로 늘어 연간 매출 69조원과 종사자 58만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22점) ▲ 공공구매 유공기관 등 장애인기업 서포터 부문(6점)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11점) 등에게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됐다. 모범 장애경제인 표창을 받은 박상규 ㈜피에스케이리테일 대표는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용소방대 지대장·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시흥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공공구매 목표 설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서울시의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사업에 참여해, 내부망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플랫폼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ONE AI PE)’을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더존비즈온은 서울시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행정 업무 전 과정의 AI 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ONE AI PE’는 더존비즈온의 대표 AI 플랫폼 ‘ONE AI’를 기반으로, 공공·금융 등 보안이 중요한 내부망 환경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AI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통해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능형 에이전틱(AI Agentic) 시스템으로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더존비즈온의 ‘ONE AI’는 ERP, 그룹웨어, 전자문서관리(EDM) 등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며, 출시 1년 만에 도입 기업 5,800곳을 돌파하는 등 실무 활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도입을 통해 ‘ONE AI PE’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10월 20∼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총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은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공간으로 마을 도서관을 디자인한 미아동 '비콘 라이브러리(Beacon Library)'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 우수상은 3개 작품 '독산동 도시 속 작은 지붕', '옥인동 레지던시' ,'옥인동 담장안뜰'이 선정됐다. 시는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2026년 서울시·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실제 빈집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이달 14일 SH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상 1팀 500만원을 비롯해 5개 수상팀에 총 1천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또 이달 17∼21일 SH 지하 1층 공간에서 수상작 전시를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빈집이 새롭게 변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올랐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9.1원 오른 1천685.6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9.2원 상승한 1천76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7.7원 오른 1천65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55.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6.5원 오른 1천568.2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 심리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했으나 OPEC+의 2026년 1분기 증산 보류 결정으로 하락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6달러 내린 65.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8.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9달러 오른 94.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암참 CEO(최고경영자) 서버스 나이트' 행사를 열어 1억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 설립 25주년을 맞아 회원사 CEO와 임원 41명이 서버로 나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전날 열렸으며, 수익금은 지난해 1억2천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2회 기업가정신발전소 토크 라이브 행사를 개최한다. 6일 한경협에 따르면 생활 전문 홈서비스 플랫폼 '아정당'의 김민기 대표가 '빠른 성장을 위해 빠르게 실패하라'를 주제로 지난해 창업 4년만에 연매출 1천191억원을 달성한 성장 비결을 전한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공학 전문가로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혁신의 방향성과 공학자의 도전정신을 공유한다. 오프라인으로는 한경협의 대학생 경제교육 프로그램 48기 소속 100여명이 참여한다. 온라인으로는 한경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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