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해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으로 밀입국하려면 중국인 8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군·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 급파해 밀입국 의심 선박을 2시간가량 합동 추적했고 새벽 1시 43분께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40㎞)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검거했다. 115마력의 소형 레저보트에는 중국 국적 A(40대) 씨 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으로 뛰어내렸지만 20여분만인 오전 2시 2분께 안전하게 구조됐다. 밀입국에 이용된 소형보트는 연안구조정에 의해 예인돼 태안 신진항으로 이동 조치됐다. 해경 조사결과, 국내 불법 취업을 노린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30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에 타고 밀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3명은 보트를 구입해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천748명 가운데 장애인은 46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2.61%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은 3.1%,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정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면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로 한 번도 규정 수치를 채우지 못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지난 5년간 낸 과태료만 104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물론, 채용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과 근무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은 지난 1일 코엑스에서 MBN, 한국생산성본부와 공공부문 AI 활용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세 기관은 공공부문 AI 현황진단 모델 및 측정지표 개발, 공공부문 AI 현황진단 및 결과 분석, 공공부문 AI 활용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 2일 양일간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재도전에 나선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연계(O2O) 유통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을 비롯, 중기부, 소진공 관계자와 소상공인 및 컨설턴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람회에는 서울과 강원 지역에서 선발된 약 90여 개 소상공인들이 생활용품, 패션, 뷰티, 식품, 애완동물 관련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내수시장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참가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을 확대하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국내 주요 유통사 바이어 및 홈쇼핑, 온라인몰 MD들이 직접 참여하는 1:1 상담회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자사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유통망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3년간 자사의 ‘꽃BAT’ 환경 캠페인을 통해 서울 8개 자치구에서 총 50곳의 꽃밭을 조성하고 3000여 그루의 꽃과 나무를 심었다고 1일 밝혔다. ‘꽃BAT’ 캠페인은 BAT로스만스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환경 캠페인 중 하나다. 상습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구역에 꽃과 나무를 심어 무단투기를 줄이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3년 4월 BAT로스만스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6월 BAT로스만스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에서 첫 꽃밭을 조성했다. 해당 캠페인은 사내 임직원 봉사활동에서 출발해, 이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까지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확산됐다. 임직원과 자연보호중앙연맹 봉사자 등을 비롯해 700여 명이 동참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총 17종, 3000여 그루의 꽃과 나무를 외진 골목과 모퉁이 등 무단투기 취약지에 심고 가꿨다. 토양이 부족한 비좁은 골목에는 화분을 설치해 작은 화단을 조성하며 녹지를 확장했다. 공기정화 효과가 높은 측백나무류와 개화기간이 긴 영산홍, 소국 등을 심어 사계절 지속가능한 녹지를 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국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개된 서비스는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에 한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불가능해,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화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30일 서울 강남에서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과 기술 규제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와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 규제 정보를 교류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무역기술장벽이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뜻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생 4위 국가다.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이면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간 공식 협상 채널이 없었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도적 협력 틀이 마련됐다. 양국은 앞으로 매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섬유·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현지 규제를 신속히 대응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무역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출국 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4일 한국공항공사 6층 회의실에서 경비업체 관계자들과 안전한 출입국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 한국공항공사,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 출국 과정에서 인파가 몰려 공항이 혼잡해지며 일반 여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예인 출입국 시 준수할 공항 내 경호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안전한 출국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는 ▲ 공항 이용 전 '공항이용계획서' 제출 의무 ▲ 연예인 신변보호 시 공항 규정·안전 질서 준수 원칙 등을 안내해 돌발 상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학재 사장은 "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여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출입국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후원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불법 미디어 사이트 차단 전략' 세미나가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강화되는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 동향'에 대해 김석훈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이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변화와 불법사이트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김영모 숭실대 교수, 김원겸 AiDeep 연구소장, 안상필 MBC 차장 등이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이 다음 달 1일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다시 태어난다. 각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 거버넌스'의 새 판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990년 이래 경제부처 산하 외청(外廳)이었던 통계청을 35년 만에 '데이터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한 독립된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간데이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각각 데이터의 공개·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 산업화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데이터 개발지수 1위를 기록하고, 비공개 데이터를 연계한 생활인구, 소득이동통계 등을 개발하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AI가 통계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해 활용성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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