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인 ‘오병이어’를 찾아 도시락 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오병이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오병이어’를 방문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복 청장과 직원 6명이 도시락을 포장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면서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박수복 청장은“연말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에 나눔과 봉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인천청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방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장배 축구대회에서 창단 23년만에 2년 연속 우승이란 쾌거를 이뤄 너무 기쁘고, 열심히 뛰어준 회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전합니다" 지난 2일 경기도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0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세우리FC 이종윤 회장'(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의 일성이다. 이 회장을 만나 창단 과정부터 우승 비결 등을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국세청장배, 2연패 달성'의 기량을 보여준 '세우리FC 이종윤 회장'(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 인터뷰 내용이다. ▲ ‘세우리FC’ 연혁 등에 대해 소개 한 말씀. 우리 세우리FC는 2001년 10월 그 당시 서대문세무서장이셨던 김남문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축구사랑으로 직원 10여명이 벅스라는 팀명으로 창단했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 세우리FC로 팀명을 변경하였고, 그 당시 김남문 전 대전청장께서 부임했던 서초세무서, 송파세무서 등 부임하는 곳마다 팀을 창단하기도 했으나 오로지 세우리FC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소재 고양종합고등학교를 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오전 10시 개최된 한 국회세미나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OECD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통계 착시가 상당히 우려되는 주장 임에도 대부분 언론들은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이 열렸다. 한경협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 등을 주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OECD의 통계를 근거로 기준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이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에 비해 한국은 2%로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OECD 통계 가운데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일반 세액공제(보조금 지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2023 - OECD). 일단, 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 533건의 자동차 시트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총 2천5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납품 즉시 발급해야 하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5월 최초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다. (중략) 디지털 전환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기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한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함과 동시에, 3중 보완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10월에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 해킹 공격에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3~1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각국은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등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변화하는 지하경제 대응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고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기준시가안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배너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대도시 중에선 인천과 대구, 광역지자체 중에선 충남과 제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지난 13일 오후 1시 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직원 약 120명을 초대해 ‘6급 이하 승진 임명장 수여 행사’를 열었다.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을 위해 승진자와 승진자 가족들을 초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의 축하공연, 경품추첨, 깜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2024년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28‧세계랭킹 1위) 선수가 방문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오상욱 선수는 “나랏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전국세청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한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첫 승진’의 기쁨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뜻깊었다”라며 “직원을 위한 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번 승진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승진의 기쁨에 더해 축하공연에 깜짝 게스트까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그동안의 피로가 모두 씻겨 내려간 기분이다.”라고 전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행사는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승진의 영광을 안은 직원들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13일 대구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주관의 행복한 밥상(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산업진흥위원회 강환수 위원장 등 대구국세청 주요 간부 및 대구상의 회장단 및 산업진흥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봉사는 지난 5월 빵·삼계탕 나눔, 9월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대구국세청과 함께 했던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 행복한 밥상은 저소득·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무료 배식 봉사다. 대구국세청은 봉사 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게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상금을 봉사활동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마련했기에 더욱 뜻깊었다. 해당 성금은 지난 10월 직원 건강증진 및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대구청 걷기행사 ‘걷Go! 기부하Go!’ 소통에서 참여 우수관서로 선정된 북대구, 수성, 경주세무서 및 대구국세청 징세송무국이 기부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뜻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최적 절세를 위해 지출계획 조언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다양한 절세 꿀팁들을 제공한다. 가장 큰 공제 중 하나인 카드‧현금 사용 공제의 경우 공제 한도나 공제율 차이로 섞어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만일 올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 올해 11월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3100만원인 사람이 연내 300만원을 추가 지출한다고 하면, 체크카드로 쓸 때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최대 15만원 정도만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제율 차이 때문으로 신용카드 15%, 체크나 현금은 30%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세법이 적용돼 있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등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는 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20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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