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개정안에 대한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세무사회는 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대응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갖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세무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및 여·야 주요 당직자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총출동했다. 지난 7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예정 발표에 세무사들은 물론 납세자단체 등 납세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정부의 행정력 절감으로 전가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임에도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왔다. 이날 개최된 전략회의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먼저 세무사는 물론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안과 이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양국을 교차 방문하여 세무사단체 간의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2023년 우호협정에 따라 지난해 인천지방회의 대만 방문에 이어 올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임원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명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 환대와 세심한 배려속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간 우호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양회간 교류 활동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의 협력은 단순 정보 교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 성장과 조세 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방문은 이러한 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지난 7~8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소재 라마다광주호텔에서 日本시코쿠세리사회(회장 하마자키 토모지)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조세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양회의 국제교류간담회는 1997년 양회의 우호협정이 체결된 이래, 1년에 한번씩 교환방문해서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등으로 2018년 일본 고치현에서 개최한 후 6년 만에 재개됐다. 행사에는 광주지방회 김성후 회장, 최현노 부회장, 노인환 부회장, 최형주 분회장, 윤경도 고문, 이영모 고문, 김영록 고문, 정성균 고문, 김명하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최준철 전산이사, 오순 홍보이사, 이종호 국제이사, 정민수 정화위원장, 이정옥 원장, 통역 박승원·명혜영 교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日시코쿠세리사회는 하마자키 토모지 회장, 가네코 나가히코 부회장, 코우치 이즈미 전무이사, 오니시 오오테츠 전무이사, 카라스야 다니 조사연구부장, 니시오카 치하루 업무대책부장, 마츠오카 노부아키 일세련 상임위원 등 7명의 임원진이 내한했다. 이번 간담회 주제는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 등 1천여 회직자의 회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발간했다. 지난 1962년 창립된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회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 참여를 위한 위원회 조직과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고 있지만 회직자들이 어떻게 회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전혀 없어 특히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에는 △회직자 명단과 주요 회규를 요약한 ‘세무사회 소개’, △회무 인계인수 등에 관한 ‘회무지침’, △본·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 등 ‘행사준비’, △교육계획 및 정화조사절차, 규제사항 등 ‘회원지원’, △공제와 경조, 회비기준 등 ‘자주 묻는 질문’(FAQ), △각종 회무서식, QR코드 다운로드 가능한 회 로고 및 서체 QR코드 ‘회무서식’ 등 회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총 309페이지)이 들어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발간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본·지방회 임원 및 지역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엔터프라이즈에서 운영하는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이하 ‘비즈넵’가 10월 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엔터프라이즈의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이하 ‘1분’) 도 지난달 말 환급 등 서비스를 종료했다. 삼쩜삼에 이어 세무플랫폼으로 유명한 ‘비즈넵’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각각 고발을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지난 2022년 7월 서울강남경찰서에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2023년 3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경정청구 환급 플랫폼인 ‘비즈넵’이 수신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제분쟁그룹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등 다양한 국제분쟁에 대응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더욱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분쟁에 맞추어 지역과 형태를 불문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그룹장에는 박은영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를 영입했다. 박은영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해결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대 로스쿨에서 LLM. 과 J.S.D를 취득했다. 25여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국제변호사협회(IBA) 중재위원회 부의장,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이사, 서울국제중재센터 집행임원 및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도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SIAC) 한국 평회의 의장, 인도 국제중재조정센터 (IAMC) 감독위원 및 ICC 국제중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룹 내 조직체계는 국제중재팀(팀장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컴플라이언스 센터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총 4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21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과 법률 규정의 전달을 넘어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한다. 지난 4일 첫 강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신영호 고문(행시 35회)이 ‘CP제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동향을 다뤘다. 이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성승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로펌의 시각에서 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관련 실무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2회차는 직장 갑질 방지 등 인사노무 강의 분야의 최고로 손꼽히는 이세리 변호사(연수원 33기),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초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규제대응 부문에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조의섭 고문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약 30년간 국회공무원으로 활동해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굵직한 상임위원회들을 거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임 후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장에 임명, 국가 예산결산 및 재정운용 업무 등을 담당했다. 조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오랜 기간 국회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정책·규제 대응, GR(Government Relations) 등 업무를 담당하며,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센터와 GR솔루션그룹에도 합류해 입법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앞서 태평양은 입법 컨설팅 부문에 국회사무차장을 역임한 조용복 고문과 국회사무처, 대통령비서실, 금융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쌓은 이동빈·노태석 전문위원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영입한 바 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합류로 태평양의 입법 컨설팅과 GR 분야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일까지의 여정으로 ‘싱가폴 해외학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석박사회의 대장정이었다. 현재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해외학술회에는 변정희 회장을 비롯해 고지석 역대회장, 문명화 부회장, 박승식 부회장, 배정희 부회장, 조덕희 상임이사, 민승환 자문위원, 김종숙 자문위원, 박백수 자문위원, 박일중 상임이사, 송기숙 자문위원, 이상혁 이사, 이장우 자문위원, 정진태 자문위원, 홍옥진 자문위원, 김나연 이사(통역), 김세택 이사, 김창오 이사, 송주섭 이사, 이영은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싱가폴 조세제도(싱가폴 섬이룽 회장)와 한국 조세제도에 대한 소개(조덕희 세무사)를 비롯해 한국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소개(박일중 세무사)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해외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첫 화두로 던졌다. 변 회장은 “우리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4(Asia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아시아 로펌(Asia Firm of the Year)’ 상과 ‘올해의 한국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 등 9개 분야 10개 상을 석권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아시아로 수상 관련 국내 로펌 가운데 최다 수상이며, 국내 차순위 로펌은 3개 수상에 그쳤다. 아시아로 어워즈는 ‘유로머니(Euromoney)’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시장 평가지인 아시아로가 매년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광장은 특히 2년 연속 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과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4년도에는 ‘올해의 공정거래 분야 로펌(Competition/Antitrust Firm of the Year)’ 상, ‘올해의 규제 분야 로펌(Regulatory Firm of the Year)’ 상을 받았다. LG화학 20억 달러 해외교환사채 발행 건(자본시장 분야), 구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송무 분야)으로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케이스(Impact Deals and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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