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 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 '다이궁'(보따리상) 매출 비중이 높았던 2021년만 해도 263만4천원에 이르던 1인당 면세 구매액은 2022년 164만5천원, 2023년 62만3천원, 작년 5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1∼7월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3만4천원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며 객수 자체는 늘었으나 구매액은 지속해 감소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동기보다 23.1% 늘었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수도 관광객 수 증가폭과 비슷하게 25.1% 늘었다. 그러나 구매액은 오히려 14.2% 감소했다. 지난 6월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천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천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천422개, MICTW는 5천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29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한 결과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에 2개, 전북에 1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힌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2개 늘어난다. 서울 지역은 올해 말 기존 특허 1개가 만료 예정으로 특허 수가 1개 순증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 직원 희망퇴직 중에 있으며,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시내면세점 특허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만간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전산업개발은 28일 본사 7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기술과 ‘AI 기반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기적인 감사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감사 전문성과 품질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정보·기술 및 AI 기반 감사운영기법 교류 ▲전문분야 감사인력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 ▲정기적인 실무회의와 공동 워크숍을 통한 교육 협력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 감사는 “한전산업개발과 한국전력기술은 전력산업의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며, 협약을 계기로 감사업무 역량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은 29일 제4대 회직자 워크숍을 갖고 신임 집행부의 8대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회무관련 규정 공유 등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홀리데이인 송도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무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박유리 회원이사, 장창민·공순권·유영필 이사,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송재원·주영진 부회장과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 등 내외빈과 회직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외빈과 회직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존중과 배려로 다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회직은 봉사직이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봉사의 길을 택한 회직자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세무사 혁신 2.0' 비전이 원활히 수행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을 나누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관세 피해 등 중소기업에 2개월 직권 납부유예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먼저 광진화학 생산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임 국세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분야 수출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7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포함해 현직 도의원 3명, 자금세탁 공조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숙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 등은 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안산시 ITS 구축 사업 지원과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정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축소하고, 세무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간이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회계감사 제도 약화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민 세금의 안전망을 허무는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의 축소’를 추진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뒤에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유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확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9.5%)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늘어난 지출의 상당 부분은 국채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안 대비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반면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내년 조세지출(국세감면액) 약 80조원까지 더해 실질적인 정부 씀씀이는 808조원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 기조와 달리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며 저성장 탈출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이 국세 세무조사에 맞춰 2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에 참석해 의견 제출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지 살펴보는 직위이다. 취득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추후 중과세 제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충족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4→5개월로 확대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이는 앞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춘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없지만,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가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 등 승계취득 시 최초로 신설(증설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2%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및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빈집 철거 후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으며, 주차장 등 공공활용 시 해당 기간 내에선 계속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3년 내 새로 짓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법에서 25%, 조례에서 25%이므로, 조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 100%, 재산세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각각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지방세 감면 체계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 세액공제도 받는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산업‧물류단지에 적용되던 취득세, 재산세를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돌린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시행자‧입주자 취득세가 두 자릿수로 늘었으며, 물류단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이 10~15%p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시행자의 경우 40%까지 취득세를 지원받는다.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연구소 등도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세분화해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빼서 인구감소지역에 덧붙인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감면 특례 업종에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등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상시고용하면 고용기간 동안 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준다. 중소기업 공제액은 인당 70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 생애 첫 주택 취득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시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에 강화·옹진·연천·가평에 포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취득가액 3억원 내에서 취득세, 공시가액 4억원 내에서 재산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임대기한 내에서만 적용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법에서 25%, 지역 조례에서 나머지 25%를 각각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한도가 소형주택에 한해 3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일몰예정이었던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을 향후 5년간 운영할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5년간 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설립된 경복궁면세점은 면세업과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2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김해공항 입국장에는 현재 면세점이 총 2개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2개 중 1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을 이미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2개 면세점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사업을 영위 할 전망이다. 경복궁면세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5 실무쟁점 토론회, 최근 세법상의 쟁점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 나성길 수석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대 석박사회장을 지낸 고지석 고문, 김태경 고문, 최원두 고문, 김정식 고문을 비롯해 최근 고려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임승룡 세무사 등 석학 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석학들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에 대해 존경과 존중의 뜻을 전한 뒤 이를위해 기울이는 있는 회무를 소개했다. 구 회장은 이에대해 “세무전문대학원도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좀 더 확장성있게 심도있게 연구해서 회원들이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세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작을 했다. 앞으로 연구활동에 미치지 않고 큰 틀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이끌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은 축사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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