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존경받는 시(시진핑)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부터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중 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이후 고위급 협상을 이어오며 소강상태를 맞았는데, 또 다시 양국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양국 갈등이 심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일단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고집할 경우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함으로써 중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 대해 "분명히 중국도 자기들이 용인 가능한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이 대화 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에 희토류 수출통제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히는 등 자신들 조치를 정당화하면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등 맞대응 조치에 대해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며 공개 자료를 통해 파악하자마자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신속하게 중국에 연락했으나 중국이 (통화를)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의 이번 권력 행사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난 며칠간 모두에게 매우 분명해진 것 같다. 중국의 메시지(상무부 대변인 성명) 일부는 중국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100% 인상 예고 등으로 최근 다시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중국이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향배에 대해 "많은 부분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중국이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내가 보장하건데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몇주간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로 이성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난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쌓아온 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이 행동에 우리 모두 정말로 충격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엄청난 지렛대를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바람은 그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여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부동산 업계 안팎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내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시장) ▲ 시장경영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모두 네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하도록 했고, 우수한 시장이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또 시장경영지원 부문은 역량 강화와 인력 지원 등의 분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2월 공식 출범을 추진 중인 통합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달 26일까지 특수선 사업부 경력 채용을 실시한다. 12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설계·생산관리·영업·기획/지원 등 4개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채용은 선종별·산업별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HD현대중공업은 경력 유형을 ▲ 특수선·방산·조선 ▲ 군 및 관계기관 ▲ 타 산업 분야로 세분화했다. 채용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인 서류 전형은 이달 26일까지 HD현대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2단계 실무면접과 3단계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돼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채용을 통해 HD현대미포와의 통합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함정·쇄빙선·풍력발전기 설치선 등 특수목적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합병 후 HD현대미포의 독과 안벽을 활용, 함정 및 특수목적선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총 3만60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1560건, 2023년 9990건, 지난해 1만4489건으로, 매년 1만건을 웃돌았다.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2022년 21억6700만원, 2023년 16억9800만원, 지난해 24억7800만원이었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직불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로, 3년간 총 2만494건(56.9%)이 적발돼 43억4900만원이 감액됐다. 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1만1234건(12억2300만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2463건(2억7000만원) 순이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농지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대만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대 중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5.3%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4.5%보다 0.8%포인트(p) 더 뛰었는데, 이는 대만 통계청(DGBAS)이 최근 제시한 4.45%보다도 1%p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IB들이 대만 경제 앞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한 달간 노무라와 JP모건이 6%대로 눈높이를 끌어올리는 등 5곳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는 지난 8월 4.6%에서 9월 6.2%로 대폭 높였고, JP모건도 5.8%에서 6.1%로 올렸다. 아울러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3.5%에서 5.2%, 씨티는 3.5%에서 4.4%, HSBC는 3.3%에서 5.7%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바클리, 골드만삭스, UBS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모두 5.0%로 5%대였다. IB들이 이처럼 전망을 바꾼 것은 대만이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증가하면서 이달 초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 12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외국인 고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특히 명동 상권 핵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은 중국인 고객 매출이 45% 증가하는 등 '유커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본점 9층에 위치한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의 경우 평소 외국인 고객 매출 비중이 50% 수준이었는데 이번 연휴 기간에는 80%까지 확대됐다. 또 외국인 고객 대상 롯데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이 진행되면서 럭셔리 상품군에서 외국인 고객 매출이 50%가량 늘었고 특히 중국인 고객 매출은 90% 급증했다. 롯데타운 잠실 역시 외국인 매출이 40% 늘었는데, 이들 고객의 국적은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 등으로 명동과 차별화됐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 급증에 따라 롯데타운 명동에 외국인 멤버십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 라운지를 만드는 등 인프라도 개선하기로 했다. 롯데타운 잠실의 경우 크리스마스마켓 수요를 감안한 관광·쇼핑 결합 패키지를 판매할 계획이다. 롯데월드몰과 롯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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