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아워홈 공장에서는 30대 노동자가 어묵 등을 가공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후 5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1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경 용인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 2공장에 수사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안전·보건 관련 교육자료, 전체 공정 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각종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와 안전관리 담당자 등의 증언 확보 등에 나섰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최근 고용노동부도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법인 기업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극심한 부채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만기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 기존의 대증 요법 대신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적 여신 전담 기관 설립, 한국형 PPP법 제정, 상환 기간 유동적 적용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선을 보였다.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윤홍식 위원장을 위시한 총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포문은 윤홍식 위원장이 열었다. 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 증가와 사회통합 저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자영업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자영업을 보람 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워홈 공장에서는 근무 중이던 30대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를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사망했다. A씨 사망소식을 접한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워홈에 따르면 경찰 등 관계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을 상대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아워홈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진 것이 아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와 국세청 직원과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최근 법조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을 통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씨를 상대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부실 조사를 펼쳐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씨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간 유착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시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 등 일부 오너일가 이익만을 위한 대기업들의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화 등 일부 대기업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주가급락 등 막대한 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유상증자로 인해 기업의 창의적인 투자활동 저해, 경영 판단 위축 등으로 최근 상법 개정안을 거부한 정부·여당의 취지가 위축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단 1주일 뒤인 3월 20일 3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이 명분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역대 최고 수준인 장중 최고치 78만1000원, 종가 76만4000원까지 상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다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신영증권·현대차증권·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 등이 속한 증권사연대는 홈플러스 및 경영진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3일 증권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홈플러스·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연대는 홈플러스·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며 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 ABSTB 발행했고 현대차증권·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시장에 유통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가 자신의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로 강등될 것을 사전에 알고 지난 3월 5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 신용평가 등급 하락 가능성 및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이 그동안 MBK와 홈플러스가 밝힌 해명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전에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단기 유동성 압박으로 인해 기업회생 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부회장은 사전 모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의혹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광일 부회장은 “신용등급이 강등이 확정된 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후 3월 3일 이사회를 통해 공식 회생신청을 결정했고 그 전에 미리 (기업회생 신청 관련) 준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강등으로 부여받은 ‘A3-’ 등급은 시장 내에서 거래가 어려운 기업어음(CP)”이라며 “거래처·직원 보호와 홈플러스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기업회생 절차 안에서 모든 채권 변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상거래 부채는 지급 중이며 잔액이 많지 않고 비상거래 채무가 2조2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선 시간을 주면 소유 부동산 4조7000억원 매각 등을 통해 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파트너스 100% 지분을 보유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및 기업회신 신청 직전인 지난 2월 동안 발행한 단기물 규모가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월 동안 총 9일, 11회에 걸쳐 1807억원 규모의 단기물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는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로 강등됐고 이어 이달 4일 자정경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2월 발행한 단기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1517억원(4회)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기사채 160억원(4회), 기업어음 130억원(3 회)순이었다. 일자별 단기물 발행 내역은 ▲2월 3일 50억원(단기사채) ▲2월 4일 158억원(단기사채 60억원·ABSTB 98억원) ▲2월 7일 50억원(기업어음) ▲2월 10일 356억원(ABSTB) ▲2월 14일 30 억원(기업어음) ▲2월 17일 244억원(ABSTB) ▲2월 18일 30억원(단기사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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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독성 유해물질 중 하나인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에게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에게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 이외에 전·현직 임원 3명은 징역 6개월~1년형을 각각 선고 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 기업인 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곳은 아니다”라면서 “폐수 배출 총량이 대규모인 점, 폐수 처리비 절감 방안 등에 비춰볼대 조직적·계획적으로 (폐수 방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A씨에 대해선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A씨 지시가 없었더라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범죄 행위에 임하지 않았을테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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