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이후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세율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USTR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작년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가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년간 "갈수록 공격적이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경제가 3분기 들어 예상을 뛰어넘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3일(현지시간)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세를 나타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개장 무렵 3.55%로 전장 대비 5bp(1bp=0.01%포인트) 올랐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같은 시간 4.20%로 전장 대비 3bp 상승했다. 3분기 성장률 지표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5bp에 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3%(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3년 3분기(4.7%)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2%)도 큰 폭으로 웃돌았다. 고용시장 냉각으로 미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가 3분기 들어서도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채권 수익률을 밀어 올렸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약화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년 만의 최고치인 4.3%를 기록한 것이 자신이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발표된 위대한 미국 경제 수치는 관세 덕분"이라며 "미국 경제 수치는 오직 더 좋아질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또한 인플레이션은 없으며, 국가 안보는 훌륭하다"며 "미국 대법원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국가별 '상호관세' 등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임을 의식한 채 대법원에 은근히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연율 4.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3년 3분기(4.7%)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2%)도 큰 폭으로 웃돈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생산한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율이 2.45%로 확정됐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해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상계관세율 2.45%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의 2.1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 다만 함께 조사받은 인도(7.06%), 중국(3.14∼8.81%), 브라질(10.67%) 등 경쟁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에서 베트남 정부의 일부 지원 조치와 함께 해외 사업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한 조사 개시 이후, 같은 해 12월 9일 한미 양자 협의를 한 데 이어 12월 26일과 올해 9월 한·베트남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기업인 베트남 현지 법인 A사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정부 측 답변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한편, 제약용 하드캡슐의 최종 관세부과 여부는 내년 1월께 미국 국제무역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ERP 및 비즈니스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업무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21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AI 기반 연말정산 실무 교육’에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진행된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연말정산 과정의 반복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법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과 기업 인사담당자, 그리고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지능형 솔루션을 제시했다. 기존 연말정산은 담당자가 방대한 증빙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오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고강도 수작업의 연속이었다면 AI 연말정산은 이러한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AI가 자료 수집 단계부터 개입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입력과 단순 검증 과정을 사전에 처리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세무회계사무소와 기업의 실무자는 AI가 정리한 결과값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만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사의 ADAS 사업을 15억유로(한화 약 2조6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지 8년만의 전장 사업 인수사례이기도 하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하만이 인수하는 ‘ZF(ZF Friedrichshafen AG)’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은 25년 이상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DAS 스마트 카메라 업계 1위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ZF’는 1915년 독일에서 시작해 100년 이상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종합 전장 업체로 ADAS, 변속기, 섀시부터 전기차 구동부품 등까지 폭넓은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ZF’는 다양한 SoC(시스템 온 칩) 업체들과의 협업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ADAS 기술을 확보해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 ADAS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ADAS는 차량 운전자의 조작을 돕거나 차량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행 편의성을 높여주는 모든 기술을 통칭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눈(카메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선급(KR)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이영석(61) 후보를 선임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총 이 후보는 총 유효득표수 74표 중 73표를 획득했다. 이 신임 회장은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출신으로 1995년 KR에 입사한 이래 코펜하겐 지부장, 국내영업팀장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사업본부장을 지냈다. 이 신임 회장은 "해사업계가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 KR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R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해사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글로벌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23일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의 제품·브랜딩 전반에 걸친 노골적인 자사 모방 행위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당사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3D 스캐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블루엘리펀트의 33개 제품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디자인 유사성이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2021년 8월 출시된 ‘JEFF’ 모델은 2023년 3월 출시된 블루엘리펀트 유사 제품과 99.9441%의 유사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13개 모델에서 99% 이상, 28개 모델에서 95% 이상의 유사도가 나타났다”며 “현재 구하지 못하는 모델까지 고려하면 유사 제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제품뿐 아니라 부자재 및 브랜드를 상징하는 공간 디자인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2021년 오픈한 젠틀몬스터 상해 매장과 2024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의 과도한 유통 규제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쿠팡의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며 “쿠팡 사태로 인해 현행 외투기업법 등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13년 넘게 지속된 정부 당국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쿠팡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지난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됐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사양 산업이자 한계 산업을 13년간 이렇게 규제로 일관한 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되고 전기요금과 각종 세금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적”이라며 “직고용인원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가 겨울철을 맞아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23일 DN솔루션즈는 자사가 기부한 ‘사랑의 김장 김치’가 경남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 200가구에 각 15kg씩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DN솔루션즈는 10곳의 지역아동센터에도 총 150kg의 김장 김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DN솔루션즈는 앞서 지난 2011년 이후 매년말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DN솔루션즈 관계자는 “이번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 사회와 동행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 반도체회사 창신메모리(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가 독자 보유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 등을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다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지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전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CXMT 개발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중앙지검은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나머지 CXMT 개발인력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CXMT는 2016년 5월 설립직후 당시 세계 최초로 10나노대 D램 생산에 성공한 삼성전자 핵심인력인 A씨를 영입한 뒤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삼성전자 연구원 B씨가 CXMT로 이직하면서 D램 공정의 핵심인 PRP(Process Recipe Plan) 등 수백단계의 반도체 공정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XMT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까지 추가 확보했고 이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기술정보는 2023년 CXMT가 중국 최초(세계에서 4번째)로 D램 양산 성공에 기반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XMT로 이직한 A씨는 삼성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HiCardi)’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하이카디 플랫폼은 메쥬가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판매하는 국내 최초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다중 환자의 실시간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피부온도, 산소포화도 등 환자의 생체 신호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가벼운 웨어러블 패치형으로 기존 심전도 검사기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하이카디는 지난 2020년 웨어러블 기기 최초로 ‘심전도 침상감시(E6544)’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5년 이상 실제 임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대규모 RWE(Real-World Evidence, 실제 임상근거)를 축적해 왔다. 이렇게 축적된 RWE는 하이카디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EX871 수가를 획득했다.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는 부정맥 발생 위험이 높아 실시간 감시 또는 치료 효과에 대한 연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심전도 침상감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 급증 추세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와 국민들의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기존 ‘금융투자상품권’, ‘주식 선물하기’와 달리 특정 주식 종목을 기프티콘 형태로 제3자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다. 특히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특정 종목’을 선택해 선물할 수 있고 증권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하기에 접근성도 높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등록된 삼성전자 1주 기프티콘을 수취한 자는 본인이 보유한 증권계좌에 삼성전자 1주 기프티콘을 등록한 뒤 입고할 수 있다. 다만 한경협은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국회·정부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주식 기프티콘 유통·판매 허용 ▲제3자 간 주식 기프티콘 선물시 증여세 비과세 특례 ▲유통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이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핵심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따내며 호텔·리조트 리모델링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특히 카지노가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고난도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점에서 시공 역량과 관리 능력을 동시에 시험받게 됐다. 금호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및 마운틴콘도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035억원 규모로, 금호건설은 지분 90%(931억원)를 보유한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11일이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내 대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프로젝트다. 대상은 ▲지상 24층 규모의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1개 동(연면적 2만6658㎡)과 ▲지상 6층 규모의 마운틴콘도 5개 동(연면적 6만6890㎡)이다. 두 시설 모두 2000년대 초반 개장 이후 20년 넘게 운영되며 노후화가 진행돼 전면적인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사는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 이용자 경험 전반을 개선하는 리뉴얼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열·흡음·방수 성능 보완과 함께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3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2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1∼11월 한국의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2.9% 늘어난 6천401억달러로 역대 1∼11월 수출액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컴퓨터 등 5개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탄탄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4차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자동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영향과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이 감소했지만 유럽, 독립국가연합(CIS) 등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찌감치 연간 최대 실적을 예약했다. 강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2월 22일까지 누적 수출이 기존 연간 역대 최대 실적(2024년 6천836억달러)을 넘어섰다"며 "이는 미 관세 조치 등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 향상과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라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7일 11시 42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