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총수 2세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4억61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 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한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149억7400만원) ▲건설공사 이관(93억6700만원) 등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특히 법원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무형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원개발그룹이 박영봉 전 BNK금융그룹 부사장을 동원개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원개발그룹은 28일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박영봉 전 BNK금융그룹 부사장을 동원개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사장은 경남 통영시 출생으로 통영상고(현 동원고)를 졸업하고, 1978년 1월 부산은행에 입사한 후 40여 년간 금융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BNK금융그룹 금융마케팅, 전략기획, 홍보 및 기관영업 등을 거쳤다. 박 신임 사장은 BNK부산은행 수석부행장과 지주회사 부사장, BNK신용정보 고문, 지파크개발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동의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부산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공동대표,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부회장,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사업회 및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동원개발은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부울경 1위, 전국 31위 건설사다. 포브스아시아 선정 200대 유망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의 섣부른 정책 결정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시장을 뒤흔든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정작 기대했던 집값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단행했다. 예상대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결국 놀란 서울시와 정부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의 불안정성은 극대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정책 혼선은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 토허구역 해제 전부터 거래량 급증과 가격 급등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했다. 결국 시장이 요동치자 다시 규제를 도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서울시는 물론,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결국 정부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재지정하면서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넷째 주(3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절반 이상 감소한 0.11%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4% 하락했다. 강남3구 가운데 송파구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서초구(0.69→0.28%)와 강남구(0.83→0.36%)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송파구는 0.79%에서 0.03%로 급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단지는 여전히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지만, 국지적인 급매 수요와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2023년과 2024년 초반까지 전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지역이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17년 만에 10% 상향된 것. 앞으로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됨에 따라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7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이 두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두산건설과 스마트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논현동 두산빌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과 두산건설 김홍재 건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각사 전략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은 ‘남양주 두산위브 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단지를 시작으로 두산건설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 약 2만 세대에 홈플랫폼 ‘홈닉’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스마트 주거서비스 기술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함께 홈닉 공구, 아파트 케어 등 다양한 주거 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을 지향한다. 입주민들은 홈닉을 통해 집 안에서 누리는 편리함은 물론, 단지 내 커뮤니티, 생활 편의 서비스까지 손쉽게 이용하며 차별화된 스마트 라이프를 경험 할 수 있다. 홈닉은 2023년 8월 전용 앱 출시와 함께 래미안 원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샤힌 에틸렌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필렌 분리타워를 성공적으로 설치하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7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한 타워는 높이 118m, 무게 2370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프로필렌 생산 설비다. 약 50층 아파트 높이와 맞먹는 설비다. 현대건설은 하역부두에서 현장으로 이동한 후 TLS(타워 리프팅 시스템)를 활용해 수직으로 세워 14시간 만에 설치를 완료했다. 국내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축구장 120여 개 면적(88만㎡) 부지에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샤힌 전체 프로젝트의 주간사로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와 함께 TC2C(저부가가치 원유를 스팀 크래커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가 도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에틸렌 생산설비 '스팀 크래커' 등 대단위 설비를 시공하는 샤힌 에틸렌시설 건설공사 패키지1을 수행 중이다. 설비 규모와 투입 물량도 압도적이다. 프로필렌 분리타워 외에도 스팀 크래커 핵심 장치인 크래킹 히터(나프타·LPG 등의 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미국의 구조설계 전문 기업 LERA Consulting Structural Engineers(이하 LERA)와 협력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갖춘 구조설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641번지 일대 71,901㎡ 부지에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38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12개 동과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총 9558억 원 규모의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복합개발 특성상 각 시설의 용도에 따른 맞춤형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며, 구조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내진 성능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의 공간 활용성과 개방성, 상업시설의 유연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복합시설 특유의 구조적 복잡성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LERA는 ▲특수 진동 감쇠 장치 ▲성능 설계기술(Performance-Based Design) ▲특수 내진 설계기술 ▲풍하중 저항 설계기술 ▲대형 공간과 유연한 평면 배치를 위한 장경간(large-span) 구조 등 최첨단 구조공학 설계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HDC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 및 지원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 사업비를 조달해야 했으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특성상 착공 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성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도시펀드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구성된 대출형 펀드로 조성되며,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대출형 펀드(Loan fund)로, 투자자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는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2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HDC는 해당 계약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HDC에 따르면,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었다는 판단하에 이사회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 약정 및 권한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HDC는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따른 상가 분양자들의 반발 속에서 이들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HDC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 상황과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주 HDC와 HDC아이파크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HDC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HDC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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