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13일 올해 주민세 996억원(개인분 384만건, 221억원, 사업소분 78만건, 7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천665건)와 강남구(21만8천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부과됐다. 국적별로는 중국(9만4천627건),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6천589건)가 최다였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ETAX, STAX 납부 관련 상담도 전화(☎ 1566-3900)로 가능하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울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 공급을 위해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등이다. 이번에 새로 의결된 공공주택 부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천호 이상이 추가 공급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원칙을 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공급)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부 재산을 후하게 양여하면, 지자체는 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지난 8일 실무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 새출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ㆍ천혜영ㆍ이동기 부회장, 김관균ㆍ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송인범 국세경력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ㆍ정경철ㆍ정규진ㆍ한상현 국세경력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0월 10일(금)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11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ㆍ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여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업의 허위 무역 활동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A기업 사건은 이번 특별단속의 배경을 잘 보여준다. A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홍콩과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며 가격을 부풀렸다. 이른바 '뺑뺑이 무역'으로 70억원의 허위 매출을 만들었다. A기업은 이렇게 조작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했다. 또한,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 보조금 10억원과 무역금융대출 11억원까지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의 허위 실적 공시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국가 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 자금이 부적격 기업에 흘러가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이러한 ▲수출입 실적 조작 ▲사익 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횡령) ▲공공재정 편취(국가보조금 편취, 허위 수출, 가격 조작)등 3가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 및 외환 거래 실적 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사무소의 '일하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무환경 전문 기업인 퍼시스와 손 잡았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가구 구매를 넘어, 사무소 개설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퍼시스 박광호 대표이사는 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회원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퍼시스 그룹의 계열사들과 협력해 회원 사무소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무용 가구(퍼시스), 인테리어(퍼플식스스튜디오), 이사/청소/문서파쇄(레터스)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전용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구축하고, 이곳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전용몰에서 사무실 규모에 맞는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고, 맞춤형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들의 업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11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합류했다. 노동정책 전 분야 총괄 경험 보유, ‘노무 전략가’ 임서정 고문(행정고시 32회)은 30여 년간 고용노동부 핵심정책 라인에서 고용·노사·산업안전 전 분야를 두루 거친 노동정책 전문가다.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9년 공직에 들어섰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다. 노동시장정책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지내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화, 직업능력 개발 등 주요 정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8.11.(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과 함께 경북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재호)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와 임이자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령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과 세정지원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납세자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미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증권가·무역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건설, 철강, 조선, 물류 등 연관 산업까지 덩달아 파급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건설업계 내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LNG 플랜트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모듈 공사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극한 기후 지역 등에서 효율성을 보이는 모듈 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예정지인 니키스키(NikisKi) 지역은 많은 적설량과 낮은 기온으로 인해 플랜트 건설 시 통상적인 스틱 빌트 방식(Stick-built type, 현장에서 목재 기둥·보·서까래 등을 다듬어 조립하는 방식)보다 모듈 공사 방식(Module type)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업계 다수 의견이다. 모듈 공사 방식은 스틱 빌트 방식에 비해 폭우, 폭설, 폭풍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명도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대부분 4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15년간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 기간에 대한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상대방이 협조적이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진행되면 1심 기준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항소를 제기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단계별로 다른 소요 기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명도소송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게 엄 변호사의 조언이다. "먼저 소장 접수부터 1차 변론기일까지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도소송답변서를 제출하고 쟁점이 정리되는 데 또 1~2개월이 소요되죠." 엄 변호사에 따르면 명도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증거조사와 변론 과정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만 3~4개월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상가명도소송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율촌은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진행했다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촌 관계자는 “이번 영입은 다방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율촌의 정보는 물론 IT, 사이버, 우주, 방산 등 과학분야 자문 능력이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서울대 학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 석사, 숭실대 IT정책경영학과 공학 박사, 단국대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부서 과장, 대통령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실‧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부서 처장‧단장을 거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거쳤다. 지난 6월 국가정보원 제3차장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30일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6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AI혁신감사인증포럼’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감사·인증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회계업계의 AI 활용 경험과 전문지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회계사회가 마련했다. 한양대학교 나현종 교수와 정태진 교수가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AI 기술의 감사 절차별 활용 현황 ▲AI 기술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전문 회계사 단체의 AI 기술 관련 활동 ▲국내 AI 기술 활용 현황 설문조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 제안 등을 설명했다. 나현종 교수는 “AI 기술이 업무의 수임부터 감사 보고까지 감사업무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실증절차 단계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전체 거래를 분석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품질 관련 “AI가 예측 능력과 증거 수집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감사인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00억원)보다 늘었으며, 당초예산(115조1000억원)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46.0%)보다 2.3%포인트(p) 높았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7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1년 전(63.9%)보다 10.1%p 높았다. 취득세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보다 3.2%p 상승했다. 지방소비세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51.8%로 전년(53.8%)보다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조6400억 원으로 4200억원 증가했고, 등록면허세(-1000억원), 담배소비세(-600억원) 등 일부 세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수입의 상세 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원장 이종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이커머스 워크숍 및 기술 전시회’에 참여해 한국의 첨단 특송물류체계와 차세대 위험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소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글로벌 물류기업, 국제기구 및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신속통관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특송물류센터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를 소개하며 ▲동시구현 X-ray 판독 시스템 ▲자동 분류·BCR(Barcode Reading) 설비 ▲사전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합한 혁신 통관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비영리 민간 협력형 운영체계’라는 독창적 모델이 해외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워크숍 발표 세션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다빈도·소액 화물 급증으로 복잡해진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 속에서도, 스마트 통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 부산본부(본부장 임철준)와 부산대 경영대학원 MBA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우기업의 회계·세무·가업승계 분야 지원을 위한 사전 진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원우(재학생 및 졸업생) 기업의 경영 역량 향상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경영 이슈 관련 실무 중심의 진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지원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대상 기업 추천, 신청 접수 및 홍보를 담당하고, 성현 부산본부는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진단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진단 내용은 ▲외부감사 대비 회계처리 실태 점검 ▲세무 리스크 진단 ▲가업승계 구조 점검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상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 활동한다. 성현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기 진단을 넘어, 기업별 니즈에 따른 맞춤형 심화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원우기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임철준 성현 부산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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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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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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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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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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