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박성수(서울대 명예교수·전 전주대 총장·향년 83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13일 오후 10시35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까지는 2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17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한국시간)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으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권한 확대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이 같은 국방 분야 협력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 성산구)이 13일 공개한 '시도별 청년인구(20~39세) 순이동 현황(2018~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총 54만 9,500명의 청년이 이탈하며 심각한 지역 경제 기반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으로 유입된 청년은 50만 5,767명으로, 사실상 지역의 미래 동력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한 해(2024년) 동안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 인구는 총 5만 5,467명에 달했으며, 경기도(34,459명), 서울(10,237명), 인천(10,771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비수도권 중 청년 순유입을 기록한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1,765명)과 대전(6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총 6만 2,445명의 청년이 순유출되는 '인구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 중 전통적인 산업 및 물류 거점이었던 지역들의 유출 규모가 특히 두드러졌다. 청년 순유출 규모는 경남(10,419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8,821명), 부산(8,55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해당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0.63%↓, 0.68%↓ 소폭 하락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전반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기준시가가 하락했으며,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4.14%↓)로, 울산(2.97↓), 대구(2.37↓), 인천(1.93%↓) 순이었다. 경기는 1.15% 내려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5.75%↓)으로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순이었다. 이밖에 세종(2.96%↓), 광주(2.69%↓), 강원(2.61%↓), 경남(2.53%↓), 인천(2.45%↓), 경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조직개편 영향으로 미뤄졌던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1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수장 교체 작업 역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4일 예금보험공사는 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유재훈 현 사장이 지난 10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 선임 전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예보는 예금보험 업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 조직 관리 역량, 기관 비전 제시 능력 등을 주요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며 오는 24일까지 지원자를 받는다. 예보 사장 임기는 3년이며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을 겸한다. 과거부터 기재부, 금융위 고위직 출신이 예보 수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금융위 1급에서 물러난 인사들이 주로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내부 출신이 연이어 선임된 점을 고려하면 예보 내부 인사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도 최근 원장 공모에 나서며 교체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연 원장은 지난 1월 임기 만료 이후 유임 상태로 기관을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3개월간 공석이었
◇일시 : 2025년 11월 14일 ◇ 승진 ▲ 기획조사본부 본부장 박시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 “過而不改, 是謂過矣.” 자왈 ; “과이불개 시위과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과오가 있어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_위령공衛靈公 15.29 “과이불개 시위과의”는 삶의 태도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 반면 그렇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차이가 커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에서 앞에 ‘과’는 ‘과거’의 과오라고 할 수 있지만, 뒤의 ‘과’는 현재의 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공자는 후대에 성인으로 추앙받았지만 사실 그도 허물이 많았고, 다른 이들의 비판을 받고는 했습니다. 공자가 젊은 시절 노자를 찾아갔을 때 노자는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했을 정도입니다. 무언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14일 임직원들이 사내 행사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한 성금 1억5천만원을 충남 아산시의 위기가구 아동 10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사회공헌 사업인 '무지개'(무료지원개안) 사업과 연계한 행사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위기가구별 상황에 맞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학업 중단 위기 아동의 교육비, 의료 사각지대 아동의 치료비, 긴급 생계 곤란 가구의 생활 안정금 등 각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그간 '무지개 사업', '나눔 키오스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후원금이 지역 아동과 가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1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가 지난 8일 광주지방국세청 주최로 광주시 소재 보라매 축구공원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지역별 축구동호회 회원간 화합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국세청內 동호회 행사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02년 제1회 대회(경기도 오산) 이후 매년 각 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등으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2022년까지 대회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대회준비는 광주청 축구동호회 ‘인트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팀은 광주청 소속 2개팀(인트라, 전북FC), 본청소속(국세청FC), 서울청 소속 2개팀 (케이유나이티드, 세우리FC), 중부청 소속 2개팀(수리회, SAT1400), 대전청 소속(대축회), 부산청 소속(세동회), 대구청 소속 (단디토스) 등 선수 330명, 응원단 70여명 등 400여명 내외가 참가했다. 각 팀의 운영진은 인트라FC(회장 감병용, 감독 유훈주, 총무 박형민), 전북FC(회장 백종현, 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가안보 및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드론 시장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 한국의 드론 수출이 2년 새 10배 가까이 성장했으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5%에 미치지 못해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발표한 'K-드론 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드론 교역 규모는 2022년 24억7천만달러에서 지난해 61억1천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같은 기간 폴란드의 드론 수출액은 3천300만달러(글로벌 점유율 1.2%)에서 5억5천만달러(점유율 9.6%)로, 미국은 1억4천400만달러(점유율 5.1%)에서 3억900만달러(점유율 5.4%)로, 이스라엘은 5천200만달러(점유율 1.9%)에서 1억9천만달러(점유율 3.3%)로 각각 늘었다. 한국 역시 같은 기간 드론 수출액이 281만달러에서 2천754만달러로 약 10배 늘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에 그쳐 수출 순위로 덴마크와 태국보다 뒤진 20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드론 산업의 비교 열위 및 수입 편중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드론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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