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달러 환율보다 높은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순간적으로 평소 가격의 7배까지 치솟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1개는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천505원에 거래, 같은 시각 주간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1,425.8원)보다 5%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테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우려가 확대된 지난 10일 장중 1천655원까지 치솟은 뒤 사흘째 1천500원 선을 웃돌았다. 테더가 장중 1천650원을 넘은 것은 업비트에 처음 상장된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 역시 지난 10일 장중 1천647원까지 뛰었고, 전날까지 1천500원대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평소 환율과 같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유독 높아진 것은 우선 '김치 프리미엄(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중납부·착오납부·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최근 5년간 221억원에 달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협중앙회는 8일 무역지원센터가 작년에 해외 박람회와 상담회를 통해 지원한 K수산물 수출 계약 규모가 82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계약 실적 273억원의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작년 업무협약(MOU) 등 협약 실적도 733억원으로 2020년의 두 배 수준이다. 수협은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19회의 국제수산박람회와 무역상담회를 열어 약 605억원의 계약과 965억원의 협약 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수협이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을 돕는 활동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이다. 무역지원센터는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8개국 11곳에서 박람회와 상담회 등을 열고 국내 수산업체의 수출을 돕고 있다. 지난달에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수산박람회에 참여해 한국관을 운영하며 수출 상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지원했다. 수협은 중동과 오세아니아, 남미 등에 무역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으며 K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무역사업소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무역지원센터는 현지에서 K수산물을 홍보하고 수출로 연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일(현지시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31분(서부 오후 3시 3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2.47% 내린 12만1천983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2만6천200달러대보다 4천 달러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강세 시기인 4분기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월 말 저점인 10만9천달러 부근에서 16%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팔자' 주문이 쏟아지면 12만2천달러선에서 등락 중이다. 이날 하락은 시장의 '과열' 양상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33의 리서치 책임자인 베틀 룬데는 "지난주 축적된 비트코인 유입 자금이 지난 5월의 최고치를 넘어섰다"며 "파생상품 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과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급증은 명확한 촉매 없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광범위한 롱포지션(매수포지션)에 의해 주도됐으며, 이는 하락의 기반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객들이 버스 전복 사고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귀국 후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았고, 건보공단은 피해자들에게 3천900만원가량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2018년 여행사가 가입한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해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험사가 피해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도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 작가들의 작품을 대표작으로 내세운 전시회를 1년째 열고 있는 데다 이들을 포함해 최소 5명의 친일 논란 작가 작품 10점을 소장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화폐박물관에서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이라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현재 이 전시회에서는 김인승, 심형구, 박영선 등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 미술인 3명의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고 있다. 이 중 김인승, 심형구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되기도 한 인물들이다. 이들 셋은 한일 합작 친일 미술 단체인 단광회(丹光會) 소속으로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 징병제 실시 기념화' 등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다수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단광회를 "일본 제국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미술 단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서 전시 중인 그림은 김인승의 '봄의 가락', 심형구의 '수변', 박영선의 '향토' 등이다. 10점 남짓한 전체 전시품 중 3점이 친일 논란 작가들의 것으로 채워진 셈이다. 한은은 홈페이지에서 "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관상동맥 내벽에 형성된 죽종(plaque)이 혈관 직경을 좁히면 심근으로의 혈류가 저하되고, 흉부 불편감·호흡곤란·빈맥 등 허혈성 증상이 발현한다. 의사는 병력, 신체진찰,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관상동맥 조영술 등 종합 소견을 바탕으로 ‘죽상경화성 심장병(I25.1)’을 최종 부여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보험사는 ‘협착률 50% 미만’ ‘의증(r/o) 표현 존재’ ‘조영술 비시행’ 등을 이유로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진단비를 거절하곤 한다. 그러나 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수치의 ‘문턱값’이 아니라, 해당 질환으로 진단되었는지에 관한 합리적·의학적 판단이다. 실무에서 빈번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CT에서 다병변의 혼합성 플라크와 중등도 협착이 확인되었으나, 조영술에서 분절별 30~50% 협착이 관찰된 경우, ② 검사소견에 ‘의심’이나 ‘감별 필요’가 병기되었으나 담당의가 임상상과 영상·검사결과를 통합하여 I25.1로 확정한 경우, ③ 증상이 경미하고 입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대상을 축소 해석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핵심은 ‘수치의 크기’가 아니라 ‘질병의 존재’이며, 진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청년지역전문가를 크게 늘렸지만, 이 프로그램 참여 후 입행하는 사례는 반대로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은행은 EDCF 청년지역전문가를 44명 선발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합격자를 내지 못했으나, 2022∼2024년 해마다 34명을 선발했고, 올해 44명으로 더 늘렸다. 이 제도는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선발한 뒤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다. 파견된 학생들은 개도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사업을 협의하고 EDCF를 홍보하는 개발협력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출입은행 입행 시 1차 필기전형에서 우대받고, 우수 인턴의 경우 필기전형이 면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입 행원 중 EDCF 청년지역전문가 출신은 2021년 10명에서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과 2025년 각 1명으로 계속 줄었다는 게 차 의원 지적이다. 이 프로그램 참여 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2시 5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67% 오른 12만6천279.63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12만5천달러선을 넘어 종전 최고가를 돌파한 뒤 이날 증시 거래가 시작되며 오름세에 더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12만5천926달러를 찍고 소폭 내렸다가 다시 약 2시간 반 만에 12만6천달러를 넘어섰다. 미 경제매체 CNBC 자료상으로도 이날 비슷한 시각 비트코인 최고가가 12만6천279.63달러로 동일하게 기록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점차 강해지면서 옵션 시장 거래자들이 14만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데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코인베이스 산하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빗 자료를 인용해 연말 만기인 단기 비트코인 옵션 계약에서 콜옵션의 미결제약정이 해당 행사가격 부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장분석업체 앰버데이터의 그레그 마가디니 파생상품 이사는 "매수 청산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현재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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