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본부 직원 전원이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우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 사이에서 부동산 업무와 상관 없는 업무를 하는데도 이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도 나왔으나 노형욱 장관이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충남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천안·아산의 강소연구개발특구(친환경모빌리티)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디스플레이), 규제자유특구(수소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7일 대전광역시 국립중앙과학관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인만큼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소득 상위 20%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안을 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을 고르는 데 500억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편지급이 옳으냐, 선별지급이 옳으냐는 논쟁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 논쟁을 오래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과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05%) 올랐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실물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증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잠깐 풀렸던 국경 문을 다시 닫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는 2월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금융시장이 투자보다는 안전으로 자금줄을 돌렸다는 뜻이 된다. 이 차관은 “변이 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상황별로 가동 가능한 조치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8천729원보다 440원(5.0%)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에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에 회의장에 남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1만원대 인상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년의 성과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속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면역력을 강화한 백신이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한 지 2년이 된 4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부장 정책의 직접적 계기는 2년전 일본 수출규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더욱 부각된 미중 반도체 경쟁, 이차전지 경쟁 등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우리는 2년 앞서 준비한 셈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소부장 자립의 성적표'는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만했다고 생각한다"며 "소부장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 소부장 산업생태계가 더욱 강건해지고 상생협력도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산업은 더욱 진화해 단순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시계(視界)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와 함께 주력산업·신산업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외식·디저트업종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상권혁신아카데미'를 오늘(5일) 개소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문을 여는 상권혁신아카데미는 성동구 성수동(13-277)에 들어섰으며, 강의실과 실습을 위한 조리실·바리스타실·베이커리실, 촬영 스튜디오 등을 갖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풍조가 대형 상권에서 동네 상권 중심으로 변화한 가운데,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시는 전했다. 이곳에서는 이론·실습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과 인턴십, 자금 지원, 컨설팅, 창업 후 사후 관리 등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교육생 1인당 5개월간 강의와 인턴십 등에 투입되는 교육비는 1천200만원에 이른다. 교육생은 서울에 주소가 등록된 예비창업자와 사업자 등록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4∼5월 공모를 거쳐 20명을 선발했다. 아카데미 운영 첫해인 올해는 외식·디저트업종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내년에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추가 업종을 발굴해 상·하반기 두 차례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나라 살림과 상품·서비스 교역 결과에 대한 최신 통계가 공개된다.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으로 여름철 분양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5월이다. 재정동향 중에서도 최근에는 국세 수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자산시장 회복과 경기 회복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올해 세수 목표의 절반 가까이 4월까지 거둬들였을 만큼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같은 날 7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 관심이다. 앞서 6월 경제동향에서는 "제조업의 개선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했으나 서비스업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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