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캠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지난 27일 전달식을 가졌다. 캠코는 기탁된 성금으로 산불 피해 지역의 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필품 및 구호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권남주 사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임직원들은 이재민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캠코는 2022년 강원도와 경북 산불 피해, 2023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성금 기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이번 기부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전에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단기 유동성 압박으로 인해 기업회생 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부회장은 사전 모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의혹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광일 부회장은 “신용등급이 강등이 확정된 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후 3월 3일 이사회를 통해 공식 회생신청을 결정했고 그 전에 미리 (기업회생 신청 관련) 준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강등으로 부여받은 ‘A3-’ 등급은 시장 내에서 거래가 어려운 기업어음(CP)”이라며 “거래처·직원 보호와 홈플러스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기업회생 절차 안에서 모든 채권 변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상거래 부채는 지급 중이며 잔액이 많지 않고 비상거래 채무가 2조2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선 시간을 주면 소유 부동산 4조7000억원 매각 등을 통해 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비용관리 종합(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대표 김홍기)가 국가공무원 출장관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즈플레이가 구축한 이번 출장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95개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75만 공무원의 출장 업무를 디지털화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출장 신청부터 예약 및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수기로 진행돼 행정 업무 부담이 컸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전용 앱(App)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출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비즈플레이는 본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출장 업무 프로세스를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며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출장자는 예약부터 정산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종이문서 사용량을 연간 525만장 절감해 친환경 경영에 기여하는 한편, 추가로 약 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비즈플레이는 2024년부터 AI 복무 관리 서비스 개발에 민간 연계 사업자로 참여하며 국가공무원의 출장 예약 및 정산 관리 플랫폼 개발을 담당했다. 이번 프로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파트너스 100% 지분을 보유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및 기업회신 신청 직전인 지난 2월 동안 발행한 단기물 규모가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월 동안 총 9일, 11회에 걸쳐 1807억원 규모의 단기물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는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로 강등됐고 이어 이달 4일 자정경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2월 발행한 단기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1517억원(4회)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기사채 160억원(4회), 기업어음 130억원(3 회)순이었다. 일자별 단기물 발행 내역은 ▲2월 3일 50억원(단기사채) ▲2월 4일 158억원(단기사채 60억원·ABSTB 98억원) ▲2월 7일 50억원(기업어음) ▲2월 10일 356억원(ABSTB) ▲2월 14일 30 억원(기업어음) ▲2월 17일 244억원(ABSTB) ▲2월 18일 30억원(단기사채) ▲2월 21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025년 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집계 결과, 총 113,897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그 규모는 18조 4,0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형 채무조정에는 31,435명이 참여해 2조 7,346억원의 채무원금을 대상으로 평균 70% 수준의 원금 감면이 이뤄졌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34,216명이 확정되었으며, 2조 5,717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평균 4.7%포인트의 이자율 인하가 적용됐다. 이번 통계는 많은 채무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독성 유해물질 중 하나인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에게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에게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 이외에 전·현직 임원 3명은 징역 6개월~1년형을 각각 선고 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 기업인 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곳은 아니다”라면서 “폐수 배출 총량이 대규모인 점, 폐수 처리비 절감 방안 등에 비춰볼대 조직적·계획적으로 (폐수 방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A씨에 대해선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A씨 지시가 없었더라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범죄 행위에 임하지 않았을테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 중 한 명인 잭 넌(Zach Nunn)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다이앤 패럴(Diane Farrel) 미국 상무부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잭 넌 의원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1일 잭 넌 의원의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이앤 패럴 차관보에게 보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담긴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잭 넌 의원은 서한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산업·군사 부문에서 안정적인 광물 공급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됐다”며 “중국은 이미 공급망을 무기화해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출 제한 등의 패턴을 보여왔고 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글로벌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글로벌 광물 시장에서 통제력을 공격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에 투자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여기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8000명 감소하며 고용 시장에서 세대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 하락폭은 1.5%포인트로 2021년 1월(-2.9%p) 이후 가장 컸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8%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 고용 증감…보건·IT 증가, 건설·유통 감소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1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16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9만1000명) ▲제조업(-5만6000명)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34만 명 늘었으며, 30대에서도 9만8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20대 취업자는 20만5000명 줄었고, 40대(-7만10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회장은 앞서 지난해 2월초 1심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 임직원 13명 역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간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선 두 회사간 회계처리가 거짓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보고서가 이재용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 주도 하에 추진한 부정거래‧시세조종‧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T&G(방경만)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 에이블’ 전용스틱 4종을 공항 면세점에서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정통 시가 잎 20%를 함유한 ‘리얼 시가리쉬(REAL CIGARISH)’, 시원함이 특징인 ‘리얼 아이스 피크(REAL ICE PEAK)’, 풍부함이 특징인 ‘그래뉼라 커플(GRANULAR CUPPLE)’, 차별화된 색다름을 담은 ‘그래뉼라 블루밍(GRANULAR BLUMING)’ 총 4종이다. 이번 출시를 통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릴 에이블’ 전용스틱은 모두 8종으로 늘어났으며, 면세점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제품은 인천·김포·김해·대구·제주 등 총 6개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며, 리얼 아이스 피크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구입 가능하다. 앞서, KT&G는 지난해 6월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 풀체인지된 궐련형 전자담배 ‘릴 에이블 2.0(lil AIBLE 2.0)’을 출시했다. ‘릴 에이블 2.0’은 디바이스 하나로 리얼, 그래뉼라, 베이퍼 스틱 3가지 타입의 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강점은 유지하고, 차별화된 흡연감을 제공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5년 신년을 맞아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세무사회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일제히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한국세무사회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본회 회직자와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쌀 80kg 5가마와 떡국 떡 120kg을 후원하고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이웃과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눴다.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도 이웃돕기성금 등 전달과 배식 봉사에 일제히 나선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월 8일 임마누엘집에 성금 전달을 하고 2월 12일 워커힐실버타운(노인복지관)에 밴드 공연 봉사 및 성금 전달을,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1월 20일 수원 장안구 경동원에 성금과 물품 전달을,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는 13일 부산시 남구 장애인 연합회에 봉사활동과 성금 전달을,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월 23일 인천 부평구 사랑의 빨간 밥차에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수주주들은 DB하이텍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준기 창업회장 등 지배주주가 근거 없이 회사로부터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아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이번 소송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31일 경제개혁연대는 DB하이텍 소액주주와 함께 지난 27일 DB하이텍에 공문을 보내, 지배주주에게 보수를 근거 없이 과다 지급한 것의 책임이 있는 김준기 창업회장, 김남호 회장, 조기석 대표이사, 양승주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이번 소제기청구는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근거 없는 보수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준기 창업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창업회장(미등기임원)이라는 직함을 유지하면서 DB하이텍에서 매년 막대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또 그의 장남인 김남호 회장 역시 미등기임원으로서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2021-2023년)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회장이 DB하이텍에서 지급받은 보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불법적인 외환시장을 촘촘히 확인,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7일 최은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중심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도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 제도적 기반 장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최 의원은 "외국환거래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불법 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 국가 경제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실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고프코어(gorp core)룩을 대표하는 글로벌 어반 아웃도어 슈즈 브랜드 ‘킨(KEEN)’의 단독 매장을 명동점 본점 9층에 선보였다. 시내면세점 최초로 오픈하는 킨의 단독 매장으로, 도심 속 아웃도어 감성을 찾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킨은 2003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어반 아웃도어 브랜드다. ‘하이브리드 라이프(Hybrid Life)’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도시와 자연을 아우르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슈즈를 선보이며 글로벌 아웃도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국내 캠핑과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기능성과 편의성, 디자인을 모두 갖춘 브랜드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단독 매장에서는 올해로 출시 16주년을 맞이한 스테디셀러 ‘재스퍼(JASPER)’를 선보인다. 재스퍼는 둥근 앞코와 과감한 색상, 킨의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등산화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대표 아이템이다. 이와 함께 24FW 윈터 컬렉션의 ‘하우저(HOWSER)’와 ‘하이파우저(HYPOWSER)’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하우저 시리즈는 경량성과 보온성을 겸비한 방한 슈즈로, 플리스 안감을 사용해 따뜻함을 유지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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