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이병길(향년 98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7일 오전 6시 ▲ 빈소 :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17일 오후 4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19일 오전 7시 ▲ 전화 : 031-787-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오는 22일 새벽 금융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한다. 17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스템 구성 변경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한 연례 작업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앱과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조회와 이체는 물론 체크카드 국내외 결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입출금 및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등이 모두 중단된다. 이와 함께 타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인증 서비스, 고객센터 상담 및 업무 처리도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예정된 시간 내에 종료될 계획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점검 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경우 앱 내 고객센터나 대표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
▲ 고인 : 신택균(향년 68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7일 오전 8시 ▲ 빈소 :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9일 오후 12시30분 ▲ 전화 : 062-52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관계사 메타비아(MetaVia, 대표 김형헌)는 MASH(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중인 ‘Vanoglipel(바노글리펠, 프로젝트명: DA-1241)’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메타비아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 총 48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했다. 이를 통해 Vanoglipel은 최소 2035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예정이며, 향후 특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Vanoglipel은 GPR119 작용 기전의 First-in-Class 경구용 합성신약으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과 제2형 당뇨병으로 개발 중인데, 동물실험결과에서 혈당 및 지질 개선 작용과 간에 직접 작용해 염증과 섬유화를 개선하는 것이 확인됐다. 글로벌 임상 2a상에서는 우수한 간 보호 및 혈당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메타비아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의 특허 포트폴리오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에서 DA-1726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하는 사이, 중견 건설사들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극동건설의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수주는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 149세대 규모로 추진되며 공사비는 3.3㎡당 989만원 수준이다. 노들역 인접 초역세권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로, 사업성 자체는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다. 다만 업계의 관심은 개별 사업지보다 정비사업 수주 구조의 변화에 쏠린다. 최근 압구정, 성수 등 대형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지에서는 오히려 대형사 참여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대형사 대비 브랜드 경쟁력은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토스인컴'과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정부 당국에 고발하며 세무플랫폼의 공격적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과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평균 환급액 21만원"…근거 없는 수치로 소비자 유혹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광고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21만 4천원)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1천만원 이상)를 통한 기대감 조성 ▲국세청 등 공공기관 사칭형 문구 사용 ▲기존 신고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등 불이익 은폐 등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3명 중 1명이 환급받는다"거나 구체적인 산출 기준 없이 특정 금액을 명시하는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이들에게까지 환급 안내를 보내 이중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등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9%가 부당공제 신청"...세무플랫폼 이용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가 멸망하고 사비를 중심으로 수 많은 구전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각 지역에 소정방과 관련된 천방산 은적사 설화, 의자왕을 배웅한 유왕산과 망국의 설움이 서린 한산 소곡주 등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 백제의 멸망에 따른 원혼들을 달래기 위한 망배제와 별신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멸망의 회한을 달래고 있다. 서천 ·부여 지역의 구전설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던 전쟁 초기에 당나라군은 배들 타고 기벌포에서 길산천을 따라서 봉선리와 관포리까지 들어오고, 저령이나 마가현을 넘으면 금천을 따라서 사비성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다. 기벌포 초입에 위치한 서천 한산의 건지산성은 부흥군의 본거지였던 주류성으로 알려져 왔고, 주변 지역은 백제와 관련된 유적, 백제군과 나당연합군의 전투의 이야기들이 전해 오고 있다. 봉선리는 기벌포에서 저령가던 길목으로 백제와 당나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곳이다. 봉선리 제사유적은 삼한, 백제, 조선시대까지 제단과 묘역을 조성하고 풍요와 안전을 기원했던 곳이다. 이곳에 백제군은 기벌포에서 길산천을 따라 들어오는 적군을 막을 수 있도록 진을 구축했다. 그 당시 전투를 벌이면서 사용했던 것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작 건물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 이른바 '점유자 상이' 문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판결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점유자 특정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가나 점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로 그 공간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이 대신 운영하거나,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명의상 임차인만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하면, 설령 승소하더라도 실제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나는 판결문에 적힌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집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수개월에 걸친 소송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전략으로 소송 초기에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사용자 모
◇일시 : 2026년 3월 17일 ◇ 과장급 전보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 문일곤 ▲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장 김명근 ▲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장 조현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감시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나 다른 수사개시 절차없이 수사심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향후 조사,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화우는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로 지정한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아 중장년층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가 주관하고,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올해 슬로건은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대화(Smart Money Talks)’이며, 특히 금융연수원은 노후자산 운용과 같은 재무적 의사결정에 고민이 많은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금융연수원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연수원의 마이크로러닝 기반 지식콘텐츠 학습플랫폼인 ‘KBI tube’ 내에 전용 웹페이지를 신설하고,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천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해당 콘텐츠에는 ETF·퇴직연금·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의 활용, 금융사기 대응 절차와 같이 중장년층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지식이 포함됐다. 학습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추천 콘텐츠 시청 후 퀴즈에 응시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일시 : 2026년 3월 17일 ▲ 마케팅 실장 이예진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 목적의 보도이고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MBC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에서 세계 최초로 HBM4E 실물 칩과 코어 다이 웨이퍼를 공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 ‘베라 루빈(Vera Rubin)’ 플랫폼의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메모리 토털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 삼성전자측은 “엔비디아 GTC에서 공개한 HBM4E는 메모리, 자체 파운드리(Foundry)와 로직 설계 역량,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당사의 반도체 사업부문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적화 협업을 통해 핀당 16Gbps 속도와 4.0TB/s 대역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TC에서 영상을 통해 차세대 HBM을 위한 최신 패키징 기술인 HCB(Hybrid Copper Bonding) 기술도 공개했다. HCB는 기존 TCB(Thermal Compression Bonding) 대비 열 저항을 20% 이상 개선하고 16단 이상 고적층을 지원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기존 TCB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 칩과 칩을 접합하는 패키징 기술인 반면 HCB는 구리(Copper) 접합을 기반으로 칩을 직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유럽이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논의에서 홍해에서의 해군 임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clear wish)이 드러났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스피데스 작전 권한을 변경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서는 기존 아스피데스(Aspides·방패) 작전 지역을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해 EU 차원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에서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그러나 회의 후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