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꾼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가운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쓸 곳은 늘어나면서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으로 자주 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이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을 비교한 결과,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천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연초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천억원)의 약 2.7 배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많이 빌린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천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천억원을 4월 말 현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4일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3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대회 응모 주제는 '지구를 구하는 놀라운 발명품 그리기, 깨끗한 환경을 위한 탐험 그리기'다. 예선 접수는 오는 8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9월 중 본선 진출 학생 200명을 선발해 오프라인 본선 대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벤처투자는 신임 대표이사에 이대희 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3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이 신임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영국 버밍엄대 국제금융·유럽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제37회로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국장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 대표이사는 "관료로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가 더욱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벤처 스타트업이 국가 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한국벤처투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0조8천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신임 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01.50원에 마무리되면서 '계엄령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연동해 주로 1,400원 선 밑에서 움직였다. 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9.50원 급락한 1,40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종가 1,401.70원과 비슷하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05.30원 대비해서는 3.80원 떨어졌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을 반영하며 뉴욕 장에 진입 후 1,390원대에서 주로 오르내렸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역에 대해 만나서 대화하길 원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미국 측은 최근 관련 부서를 통해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와 중국과 대화하기를 희망했다"면서 "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외 달러-위안(CNH) 환율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약 64억원 상당의 금융사고 3건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2일 공시를 통해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 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3건 모두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금융사고 발생일은 2018년 8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로, 사고 금액은 약 30억9천826만3천원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금융사고 금액은 20억7천900만원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이며 하나은행은 담보물 매각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금융사고는 2021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11억9천714만9천원,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피해 금액은 약 7억6천997만4천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확인 요청 등을 통해 사고를 발견했다"며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 조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외부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재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전후로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직원을 사칭한 메일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 발송됐다며 2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인은 금감원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고,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가상자산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수신인을 후보자로 위촉한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근거 조항을 명시한 금감원 공문 양식을 사용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범인은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첨부파일 내 구글 폼을 작성하게끔 했다.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하드웨어 정보, IP 등 시스템 정보와 문서, 파일 등이 유출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부터 받은 메일의 링크, 첨부파일 등을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회신하면 안 된다"며 "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의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경영자금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에게 융자지원 제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가입 활성화와 단계적 의무화 기반 구축 등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후 1개월 경과 중소기업에게 보증료 차감, 우대금리, 이차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금리 및 한도우대 등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김병환 위원장이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 사장으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역임하고 경제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조세정책 및 공공자산관리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핵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보험 계열사를 품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2일 금융위원회가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 생병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빗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적분할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 사항에 대해 거짓·불분명 기재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인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을 통해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 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 수익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 충족 후 이전할 예정이었고,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나 7거래일 만에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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