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7급 승진 후 A세무서 근무 당시 서장님,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세무조사 추징 금액 확정되면 바로 그 날 해당 법인 대표자 확인서 서명 받아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받으려 했더니 서장님이 ‘오늘 내로 못 받으면 한강물에 빠져 죽어!’라고 하셨죠.” 35년간 국세청 근무를 마무리 하고 최근 명예퇴임한 김은숙 전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이 ‘붉은 말의 해’ 벽두에 들려준 회고담은 사뭇 무시무시 했다. 그때는 야속했던 상사, 강하게 키워준 은사 김 전 과장은 구랍 23일 서울 강남세무서 소회의실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과 과장들, 김문희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같은 과 조재량 팀장을 비롯한 전현직 동료들이 퇴임식에 왔다. ‘아쉬운 축하’의 역설을 연출했다. 퇴임식도 하기 전 베테랑 인재를 ‘찜’한 박진하 세무법인 리원 회장(전 용산세무서장)과 김현성 대표이사도 이날 퇴임식에 참석했다. 국세청 김은숙 과장은 이날부터 세무사로 불리게 됐다. 세무법인 리원 부회장 직함이 찍힌 명함을 건넨 후 기자에게 들려준 좌충우돌 국세청 조사국 이력은 흥미롭고 때로 애잔했다. “그 때가 밤 10시였어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회사의 감사 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주·대구·울산·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 희망자는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한 엔비디아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머스크의 이날 엑스(X·옛 트위터) 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전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에 관한 게시물에 답글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인간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몇 년이 지나도 (테슬라처럼) 카메라와 AI 컴퓨터를 차량에 대규모로 설계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래서 테슬라에 경쟁 압박은 5∼6년 후에나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또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별도의 게시물에 답글로 "그것이 바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엔비디아 등)은 99%까지 도달하기는 쉽지만, (기술) 분포의 긴 꼬리(long tail)를 해결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썼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5일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알파마요를 공개하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과 비슷하게 주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한국은행의 외화 증권 수익이 늘면서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한은의 누계 당기순이익은 약 11조4천199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4천188억원)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났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1년 연간 7조8천638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해 한은 순이익은 매달 증가해 9월 말에 8조5천984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순이익 규모(7조8천189억원)를 넘어섰다. 이후 10월 말에 10조5천325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었으며 11월 중에도 8천억원 넘게 증가했다. 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 말 기준 대차대조표는 2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 추세대로면 12월까지 포함한 지난해 연간 순이익 규모도 역대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 수지는 주로 외화 유가증권 등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매년 금리와 주가,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 연평균 1,420원이 넘는 고환율로 한은의 외화 유가증권 수익이 늘면서 순이익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 유가증권 운용 수익 비중이 높은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의해 초래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드림이 점점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배경에 대형 투자회사들의 주택 매입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인플레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55%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다보스 연설에서 추가적인 주택 및 생활비 부담 완화 제안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미국 주택 구입자들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 측의 수정된 인수 제안을 또다시 거부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라마운트의 주식 매입 제안을 거부하고 넷플릭스와의 기존 계약을 고수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의 최신 제안이 넷플릭스와 720억달러(주당 27.75달러)에 워너브러더스의 스튜디오·스트리밍 사업을 거래하기로 한 기존 계약보다 "열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사회는 특히 파라마운트의 인수 자금 조달에 500억달러 이상의 차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차입매수(LBO)가 성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사회는 "넷플릭스 합병안의 확실성과 비교할 때, 파라마운트의 제안은 특히 막대한 차입 규모와 기타 조건들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위험을 높인다"며 "파라마운트의 재무 상태 변화나 산업·금융환경 변화는 이런 자금 조달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자사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5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1년 2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0원 오른 1,447.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5.80원 대비로는 1.8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8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지표에 반응하며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4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52.3)를 상회한 것은 물론, 지난 2024년 10월(56.0) 이후 최고였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판단한다. 50을 웃돌면 확장, 밑돌면 위축이다. 미국의 서비스업이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한 셈이다. 달러-원 환율은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 상승과 맞물려 장중 1,449.00원까지 레벨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달러-원 환율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보유자산의 주주권을 행사할 때 의결권 자문사 대신 자체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JP모건은 앞으로 미국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때 회사 내부 AI 플랫폼인 '프록시 IQ'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프록시 IQ는 3천개 이상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자산운용을 맡은 펀드매니저에게 적절한 추천을 제공, 기존 의결권 자문사 역할을 대체할 예정이다. 의결권 자문사란 기관투자자들에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조언하는 기업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연간 수천 개에 달하는 기업 주주총회 안건을 일일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사에 정보를 의존해왔다. 현재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두 자문사는 지난해 11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1조달러(약 1천440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투자자들에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뒷받침해온 관세 행정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대규모 공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 박사, 前관세청 차장)는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한국 세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 세관 역사 체계화를 위해 출범한 세관역사연구회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 세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와 발맞춘 관세 정책의 변천사다. 제24대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세무학 박사는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 박사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관세율과 관세 제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지렛대 역할을 했는지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근대 관세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도 이어진다.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박사는 1878년 ‘두모진 수세사건’을 통해 관세 자주권 회복 시도와 한일 통상 경제사를 조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2025년 회원권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와 대통령 탄핵 정국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무역과 관세 갈등이 심한 여파까지 겹치며 불안정한 흐름으로 시작했으나, 한동안 관망하던 수요가 실거래로 점차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시세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미뤄왔던 수요가 누적된 가운데 탄핵정국이 대선과 새로운 정권으로 이양되는 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벌어진 결과로 파악된다. 특히 금액단위가 높아 법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초고가 회원권의 경우,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지수가 이전년도(2024년) –5.6% 하락했다가 2025년 8.4% 급반등하는 결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면서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규제가 만발함에도 오히려 시세가 폭등하는 부동산과 정책적 효과에 힘입어 코스피가 4000포인트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회원권시세는 하락하거나 답보하는 양상으로 차별화가 이어지기도 했었다. 때마침 국내외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이 대두되자 금값과 각종 원자재, 코인시장까지 급등하는 이른바 ‘Everything Ral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에 대한 주식보상 등을 위해 총 1800만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7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따르면 주식 취득기간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2조5002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1800만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주식 취득은 장내매수를 통해 이뤄진다. 삼성전자측은 “당사는 성과 창출을 위한 임직원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작년 10월에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Performance Stock Unit)’과 ‘성과인센티브(OPI, LTI) 지급’ 등 주식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사주 취득 배경을 설명했다. PSU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도 함께 커지는 성과제도로 향후 3년 뒤 주가 상승률에 따라 보상 규모가 결정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직급별로 일정 수량의 ‘약정 주식’을 부여하며 3년 뒤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주식 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원이 200주를 약정받았다면 ▲3년 후 주가가 20% 미만 오르면 0배를 ▲20∼40% 미만 오르면 0.5배 ▲40∼60% 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경기 둔화와 연체율 관리 부담이 상호금융권 전반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새 신협중앙회장에 ‘조합 현장 경영’ 경험이 강점인 인물이 선택됐다. 바로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이 7일 치러진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38.4%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다. 그는 향후 중앙회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았고, 선거인단은 863명(전국 신협 이사장 862명, 현 신협중앙회장 1명)이었다. 총투표수는 784표로 집계됐고, 고 당선인은 301표(득표율 38.4%)로 당선이 확정됐다. 고 당선인은 김윤식 회장의 임기가 2026년 2월 말 만료된 이후인 3월 1일부터 신협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그는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광주문화신협에서 실무책임자·상임이사·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고 당선인이 이끌었던 광주문화신협은 전국 자산규모 2위 조합으로 평가받으며 지역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그는 2022년부터 신협중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중앙회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해 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수요 절벽에 내몰린 국내 파티클보드(PB) 업계가 ‘중국산의 습격’이라는 이중고를 맞았다. 지난 12월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태국산 제품에 최고 15.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빗장을 걸었지만, 그 빈자리를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하는 ‘반덤핑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7일 관세청 수출입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만 1157톤에 불과했던 중국산 수입량은 2025년 14만 2195톤으로 12배(1,174%) 폭증했다. 태국산 파티클보드(PB) 수입량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43.3% 감소하자 그 공백을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한 것이다. 국내 가구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원가 절감이 절박한 상황이다. 한 대형 가구업체 구매 담당자는 “태국산 가격이 오르자마자 대안을 찾았고, 중국산이 저렴해 찾게 됐다”며 “국내산과 비교해 단가가 30% 이상 저렴한데 수입선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입선 다변화’는 국내 제조사인 동화기업과 성창보드에 치명타가 됐다. 태국산 규제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저가 수입산 간의 ‘선수 교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한국마사회(마사회)에 요청해 마사회 소속 직원 1명을 파견받아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농식품부 일부 공무원들은 파견된 마사회 직원이 보유한 법인카드를 통해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말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2년 3월부터 작년 6월 13일까지 마사회 소속 직원 1명을 파견받아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부당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인력 등이 업무를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마사회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마사회 소속 인력을 파견받았고 이 인력을 ○○과에 배속해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전가했
▲ 고인 : 임달호(향년 82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7일 오전 4시 ▲ 빈소 :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305호 ▲ 발인 : 2026년 1월 9일 오전 5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국세청 연락이 ‘공포’가 아닌 ‘기회’가 되는 법...소명과 조사의 한 끗 차이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취리산 회맹의 옹진도독 부여융과 계림도독 김법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
이성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산조인(酸棗仁)과 심신불안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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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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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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