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통계청은 빅데이터로 새로운 통계원을 개발하고 분석해야 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강의에서 "통계 환경이 변하고 있고 통계를 연결하고 새 통계원을 개발할 필요가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 품목과 물가가 온라인 사이트에 '리얼타임'으로 있지 않으냐"며 "웹 스크래핑을 해 리얼타임 물가지수를 내 볼 수 있고, 이것과 현장 조사 물가와의 차이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이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로 새로운 통계원을 개발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청장은 "새로운 통계원으로 등장한 게 바로 공공 데이터 연계"라며 "사업체로 보자면 경제총조사, 지자체·중기부 데이터 등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고 이를 연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통계원을 개발하고 발굴, 분석하는 것은 영국이 앞서 있다"며 "영국은 500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확보하기로 했다는데 한국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500명을 영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100명, 200명의 외부 전문가를 뽑는 방향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여론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과도한 비판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으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금과 공시가격, 금융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며 선거를 고려하지는 않았다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수치를 조정할 것을 요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를 대출해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으므로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서울 중심가의 집값의 90%를 대출하면 이들이 1~2억만 모으면 현재 부동산 투기시장에 금융을 끌어서 뛰어들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무한 상승이 우려된다. 자칫 증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수저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변창흠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최근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직접 요청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지원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이 잦은 개편으로 이전과 비교가 어려워진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연계'를 추진한다. 통계청은 13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연구' 용역 사업 발주를 공고하고,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연도별 추이, 증감률 등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계열 연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해오다 이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2017년부터는 소득부문은 분기별로, 지출부문은 연간단위로 분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표본 규모가 변경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자 표본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통계청은 2019년부터는 다시 방식을 바꿔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했는데, 국회 등에서 "잦은 통계 개편으로 시계열이 단절돼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공신력 있는 곳에서 검증받기 위해서 연구용역 사업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년 3월 1일 원고 2는 1988년 1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년 1월 18일경 원고 1을 ○○○○부서에, 원고 2를 △△△△△△부서에 재배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친환경차 확산으로 전국 주유소 폐업이 잇따르는 등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유소 실태 조사 및 사업다각화·혁신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유소 현황과 국내외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을 조사, 분석해 주유소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주유소 휴·폐업 현황과 관련 비용 산정, 규제 및 지원제도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사업다각화 등에 관한 외국 성공 사례와 국내 다른 산업의 휴·폐업 지원 사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1만1천331곳으로, 지난 1년간 184곳이 줄었다. 1월과 비교해선 한달새 40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대 정유 브랜드 주유소는 9천929개로, 1년전보다 224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게 컸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지난해 수송용 석유 소비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택 대기 중이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전날 오후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배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검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대기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홍 부총리를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 중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판정을 받고 밀접접촉자 분류도 피한 홍 부총리는 4일 정세균 총리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 등 주말 공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 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적극적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IMF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올려 잡았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으나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3.4%로 올렸고, 이후 이달 초 발표된 추경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나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3.1%) 등 주요 기관 전망치와 우리 정부 전망치(3.2%)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경기 회복 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집행한 대출·보증 지원 규모가 1년 만에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는 지원 규모가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난해 3월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을 지원한 규모는 3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예상했던 목표액 37조8천억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업종에 제한 없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준 조치다.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높여 우대 대출을 집행하거나, 특례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신보의 경우 피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 비율을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춰주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이 긴급한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