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외교·안보 관계가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위 실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대화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가 무역 협상에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은 (한미)관계 전반을 다룬다. 그러니까 통상, 무역 할 것 없이 관계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카운터파트하고 얘기한다면 관계 전반이 다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통상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저도 제가 통상 협상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그 일에 관여하고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루비오 장관의 경우에도) 그런 취지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 한국이 동맹이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협상에서 동맹관계를 긍정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는 그동안 유예해온 상호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는 향후 72시간 동안 매우 바쁠 것"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교역 파트너 일부에게 '너희가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너희는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개 국가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을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서한을 받는 국가들이 협상에 속도를 내 합의할지, 기존 상호관세율로 돌아갈지는 그들의 선택이라면서 이를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playbook)"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8일 전에 협상 타결이 임박한 국가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몇 개의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호관세'의 유예 연장과 한미 간 큰 틀의 무역합의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리를 최대화하는 협상을 하겠다."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키 어렵다"면서도 "일단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오는 8일 이전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도출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는 사흘 내 타결하기 어렵지만 "굵직굵직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현 상황이 급박하다는 판단이 들고, 사실 많은 게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상태"라면서 "좀 더 구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속전속결,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3개월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천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천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천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천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천억원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천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1조4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 1조3천억원, 국민취업지원(2천억원) 등 고용안정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이다. 주제 발표는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과 김임현 대구대학교 교수가 맡아 각각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검증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성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이미경 포스코 리더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정보 보고와 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에 관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과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그룹 및 통상전략혁신 허브 고문으로 임재현 전 관세청장을 영입했다. 임재현 고문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근무를 시작으로 30년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제 전문가이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조세 정책을 총괄해 온 임재현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조세그룹의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국내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병일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 관세행정 전문가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 약 30년 경력의 국제조세 전문가인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를 영입하며 조세, 관세‧통상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T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법상 ‘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규정과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가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자기 책임 하에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신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영리기업인 삼쩜삼이 AI알고리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TA 신고 구조는 실제 운영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해 5월 삼쩜삼TA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일부 세무사는 한 달간 8천 건 이상을 신고한 사례까지 있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세무신고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알선을 받은 세무사의 명의만 사용하는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17일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이하 “삼쩜삼TA”)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제34대 임기 중 처음으로 찾은 곳은 화려한 출범식이나 취임식장이 아닌, 조용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현장이었다. 제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러한 행보는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회무, 현장 밀착 경영’ 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33대 집행부에서 본격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해 200여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 회원사무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천세,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올해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더 특화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역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는 저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세무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예고 없이 멈춰선 사이, 신고 기한은 지나가고 불이익은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며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 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일 구민회관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상속·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전략 등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한미 간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해 "매우 쉽지 않다"며 시한 내 타결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무산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협상 난항의 배경을 짚었다. 정부는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간 관세 유예 기간은 양국 간 무역 마찰을 줄이고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이 기간이 종료될 경우 우리 수출에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루비오 장관은 오는 8~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국 정부와 일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 애플리케이션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사 신고 서비스는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이용자와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삼쩜삼의 광고형 플랫폼이다.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양측은 그간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무사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여수세무서(서장 이성일)는 2일,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감정 표현 이벤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복되는 격무와 민원 처리로 인해 누적되는 정서적 피로를 덜고, 조직 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이성일 서장은 올해 1월 정기인사 후 2월부터 격월로 이와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는 간단한 도형을 제시한 뒤,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직원 휴게공간인 ‘여울쉼터’에 전시되며, 직원들이 직접 감상 후 인기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커피 쿠폰 등 소정의 격려품이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도 디자인 될까요?'라는 도서를 읽고 착안됐다. “서툰 그림 실력이지만 감정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라는 저자의 고백에서 출발해, 감정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문득 떠오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동료들과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사적으로 세금이 문란한 나라는 망했다. 거짓된 학자와 정치가들은 국가 망조의 원인을 복지로 꼽지만, 전 세계 주요국에 드리운 가장 확실한 망조의 그림자는 세금제도의 실패와 몰락이다. 월급 근로자들은 약간의 수입 증가에도 세금을 더 내지만, 억만장자들은 조단위 순자산을 늘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가량)와 준 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 부유세 과세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미국과 독일은 반대했다. 주요 외신들도 다소 회의적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미국의 반대에도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를 관철해온 바 있다. G20 회의, G7 회의, OECD 재무장관회의까지 글로벌 연대의 표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불평등 위기는 사회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침체시킨다. 불평등 위기는 이제 생존의 위기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 근로자의 불행은 억만장자의 행복 현대 소득세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흔히 상위 10%가 소득세 70~80%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임원, 부장들은 세금이 많다고 투덜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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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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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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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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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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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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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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