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8천37억원에 달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지난 2016년 1조6천655억원에서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1조1천770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3.2% 다시 증가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총 6조9천3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천543억원, 2017년 5조5천569억원, 2018년 7조4천33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19년 4조2천565억원으로 감소했고, 2020년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에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3천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9천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천460억원이었다. 과오납이 아닌 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 반 동안 업무 소홀이나 과실로 인해 내야 했던 과징금 등의 규모가 1천억원을 초과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너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기관 39곳의 벌칙성 부과금(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천100억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이들 39개 산하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6년 124억원, 2017년 464억원, 2018년 112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48억원, 올해 1∼7월 3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110억원), 과징금(77억원), 교통유발부담금(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4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원,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기관이 납부한 과금만 총 635억원으로 전체의 약 58%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은 16일 오전 사원총회를 열고 감사본부 신임파트너에 권준엽, 황영임 파트너를, 세무본부에 정시영 파트너를 각각 영입했다. 권준엽 파트너는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감사, IFRS 도입 자문, 정산용역 수행, ERP 도입 자문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업무경험을 갖춘 국내외 회계제도를 아우르는 전문가다. 황영임 파트너는 한영회계법인과 삼정KPMG를 거쳤다. 주요 그룹사의 회계감사를 비롯해 상장사 및 비상장사 PA업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국가회계 감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정시영 파트너는 삼일회계법인 시니어 파트너 및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를 지낸 바 있다. 국내 주요 그룹사의 세무자문, 경정청구, 매각/인수 관련 세무실사 및 구조화 자문, 세무진단-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등 세무서비스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탁월한 역량을 가진 세분의 파트너 영입을 통해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4년 매출 1000억원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권준엽 파트너 ▲1997년 연세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윤진 회계사가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SMPAG; Small and Medium Practices Advisory Group)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6일 “중소회계법인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국제회계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리 회와 회원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윤진 회계사는“위원으로 선임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 선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며 “그 동안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회계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회계 및 감사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 회계전문가는 안영균 국제회계사연맹 이사(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부회장), 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위원, 최달 회계교육패널 위원(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있다. 전용석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본금을 까먹고 빚으로 연명 중인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향후 5년간 내야 할 이자 비용이 2조8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계속 이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은 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공사 등 3곳이다. 이중 석유공사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이자 비용으로 2조원을,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각각 6천500억원, 1천8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3곳을 합치면 2조8천300억원 수준이다. 이러한 이자 부담은 막대한 부채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각 공기업의 부채는 석유공사 19조5천억원, 석탄공사 2조2천억원, 광물공사 7조원 등 총 28조7천억원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저유가, 탄소중립 정책 확대, 석탄산업 쇠퇴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도 2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 4조원 상당을, 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도합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서 이들 공사등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은 올해 총 6조6천787억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4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26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적자를 예상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이다. 15개사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3조3천993억원에서 2배로 늘어난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지는 것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탓이 크다. 지난해 1조9천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천677억원의 순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계 주요 이슈로 부상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 등 비재무 보고) 관련한 경영 지침서가 발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일 ‘ESG 바로보기 –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장 ‘ESG 경영의 탄생’에는 ESG 개념과 발전과정, 기업의 ESG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2장 ‘ESG 경영의 대두’에는 ESG 생태계와 ESG 경영의 시사점을 담았다. 3장에서는 ‘ESG 경영 시대, 기업의 변화 방향’에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의 변화 방향, 4장 ‘ESG 정보 공시, 평가 및 인증’에서는 ESG 공시와 평가 및 인증, 5장 ‘부록’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정보 보고 및 인증 현황을 각각 다뤘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법인 내 최고의 ESG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내용과 충실한 분석을 담은 만큼 경영자들의 ESG 경영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을 주제로 개원 22주년 기념 2차 웹세미나를 지난 2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황문호 경희대 교수와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회계추정을 정의하면서, 회계추정의 산출물인 회계추정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제약 존재 ▲비용-효익 제약 존재 ▲시간적 제약 존재 ▲원칙적으로 관측 불가 등 4가지 상황이 회계추정을 하게 하는 측정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발표자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수적이나 회계기준에 부재한 회계추정의 개념적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하는 한편, 회계추정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공시수준을 늘리고, 관련 모범사례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회계추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점은 실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회계변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회계 방식을 바꿀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2주년 기념 웹세미나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걸쳐 각각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소득 상위 0.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천8개의 수입금액은 총 5천272조1천136억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천714억원이었다.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천875조9천605억원, 총부담세액은 32조6천370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은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올리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상위 1% 법인 8천380개는 수입금액이 2천765조9천251억원, 총부담세액이 44조3천163억원이었다. 상위 1% 법인이 올린 수입은 전체의 52.5%, 낸 세금은 전체의 82.7%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8만3천800개가 3천640조8천974억원 수입을 올리고 51조5천13억원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수입 중 69.1%,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차지한 것이다. 소득 상위 법인 수입금액이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