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내달 19일 기업 회계감사인과 투자자, 기업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K-IFRS 질의회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시간은 19일 오후 3시부터 80분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 참여자 제한은 없다. 참가자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회계사회 이수규정에 따라 CPE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투자자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PKF서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좌초자산’을 주제로 제5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적절한 보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여파로 공기업‧민간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한 금액의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독일과 캐나다의 석탄발전소 폐지 사례를 소개하며 점진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석탄발전소가 공기업이기에 보상금 조달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폐쇄 과정에서 전력요금 상승이 불가피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이 총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자산 5천억원 이상 13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도 ICFR 도입 초기에 외부전문가 활용 비중이 70%를 상회했고 이후 내부조직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136개사 가운데 경영진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128개사(94%)로 전년(84%) 대비 10%p 늘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64개사 중 63개사(98%)가,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72개사 중 65개사(90%)가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개사 중 58개사(45%)는 내부회계관리조직을 신설했으며, 조직 총원 평균은 전년과 동일한 3.4명으로 집계됐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개사 중 평가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기업 재무이사(CFO)인 회사는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단체 실무자들로부터 세무자문과 세미나에서 상담받은 세무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다가오는 2021년 비영리 결산 및 세무관리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판단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한다. 2.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의 계산기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3. 비영리법인이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바 이 경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 13일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삼국회의를 개최했다. 삼국회의는 매년 1회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모여 국제회계기준(IFRS)을 포함한 회계기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 대표들이 모여 자국의 IFRS 적용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회계쟁점들을 논의했으며, IASB 위원장인 안드레아스 바크코우(Andreas Barckow)와 홍콩‧마카오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특히 삼국의 공통관심사인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과 가상화폐, 그리고 임시 기준서에 대해 논의하며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은 코로나 19 및 이자율 지표개혁 등으로 임시 개정돼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개정사항들을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시 기준서를 제안해 호응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전 세계 주요국 32개국의 탄소중립 준비 수준은 평가한 결과 한국은 11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KPMG(회장 빌 토마스)가 14일 글로벌 최초로 발간한 ‘탄소중립 준비지수(Net Zero Readiness Index(NZRI))’ 보고서 결과다. KPMG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동인인 103개 지표를 사용해 32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비교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준비 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가 1위를 기록했으며 영국(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은 전체 11위로, 일본(7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는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정책에 대한 민간 및 공공 투자에서 강점을 보였고, 영국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준비를 위해 정당 간 정치적 지원 및 법제화 등이 강점이었으나, 추가적인 난제들이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준비수준이 낮은 관심 대상 국가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 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천600억원 중 1천4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이 오는 13일 ‘2021년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화상회의’를 주최한다.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는 각 국의 회계현안 및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순회 회의다. 회의 주제는 임시적용 IFRS의 제정방법에 관한 회계기준원의 제안, 암호화폐 회계기준, 동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간 인수‧합병시 회계처리다. 한국회계기준원(KASB), 중국회계기준위원회(CASC),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참관자(observer)인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 마카오회계전문위원회(PCA)가 참석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대표단도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수한 고객 경험을 비즈니스에 접목한 기업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 과제로 ‘고객경험’ 창출을 지목했다.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 CX)이란 대면·비대면을 포함하여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업과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을 의미한다. KPMG 글로벌이 1400개 금융‧비금융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경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의 순위를 추렸다. 그 결과 우수 상위 50개 기업이 미흡한 하위 50개 기업보다 매출은 약 54%, 세전영업이익(EBITDA)은 202% 가량 더 높았다. 보고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나 경험이 신선하고, 흥미롭고, 원활할수록 고객은 기업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연결된다’고 밝했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경우 브랜드·시장 점유율 등 전통적 요소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우수한 고객 경험이 금융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내달 14일 오후 2시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는 걷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국가 간 결손금의 배부 및 통산, 직․간접비용 부분의 이월세액공제 배제, 이자 등 수동적 소득의 관련 비용 배부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적용 등 쟁점에 대해 현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고, 조세정책, 세무실무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며, 좌장은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전 OECD 정책센터),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