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의 '검은 돈'이 유통되는 핵심 통로인 불법 환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특히 위챗페이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 당국이 자금세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0월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우범 환전소 19개소를 대상으로 동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불법 환치기 송금 및 수령이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환전소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관세청은 올해 5월 한-러시아 간 580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 및 수령을 주도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심지어 캄보디아 범죄단체 '훠이원그룹' 관련성이 의심되는 환전소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개소 중 16개소 적발...'명의대여', '장부 허위작성' 만연 이번 단속에서 서울세관은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투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페이 등을 활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포착되었으며, 16개 환전소에서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학회는 지난달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계, 관세청, 학계, 연구원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 관세행정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고광효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 회장의 축사와 前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관우장학회 이사장과 前관세청장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한국관세학회는 이어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관세법인 고려의 박정호 대표관세사에게 관세대상을 시상했다. 관세대상은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매년 한국관세학회에서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비전하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핵심과제에 발맞추어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분과별 연구 주제발표에서 최근 AI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27일부터 내부 독립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한데 모여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도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국 6개 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국 세관과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팀은 권리보호고객지원센터와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고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명품 짝퉁 귀걸이와 가방 등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악세사리에서 다량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품)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하고, 이 중 가방 귀걸이 등 악세사리 제품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3.11.6~12.1)등 4주간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해 특송우편·일반 수입 등 수입통관 전분야에서 실시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품목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었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관세청은 중앙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 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 오늘(11일) 개청 116주년을 맞은 서울본부세관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17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입 물품·공급망에 관한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과감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의 장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가 2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되고, 대내외적 경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발표를 계기로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뒀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1대 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수출기업 맞춤형 서비스다. 관세청이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설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있다. 그 중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최근 공익관세사 12명을 선정하여 센터 팀원들과 함께 기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자가 찾아간 서울본부세관 1층 별관에 자리 잡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옆에는 공익관세사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돼 있었다. 그곳에서 수출입지원센터 직원들이 기자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수출입기업에 직접 전화해 컨설팅을 나간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는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오늘(22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추석명절을 맞아 행해진 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이뤄졌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위문품으로 전달한 생필품과 농산물 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영동전통시장에서 구매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서울세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0대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오늘(20일)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이 세관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이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 세관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통관·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점점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는 불법·부정 무역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또 이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을 거쳐 현충원 참배 행사 및 직원들 격려에 나설 계획이다. 이 세관장은 충북 보은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고위공무원 나급 ▲65년생 ▲옥천고 ▲세무대학 ▲방통대 무역학과 ▲성균관대 행정학 석사 ▲한남대 무역학 박사 ▲관세청 감사관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비서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성수품과 긴급한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해 이같이 '추석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입화물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나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선별·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 즉시 처리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이며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정승환 세관장)은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익관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관세사를 위촉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 품목분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12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되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전화상담 등을 통해 관세분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불확실성,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수출기업의 문의·상담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관세사의 운영 시간을 주 3일로 하고, 전화 상담 창구 2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운영시간을 주 2일로, 전화 상담 창구도 1개로 운영했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영세·중소기업이 적기에 도움 받아 수출업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면세업계가 손님 맞이에 한창인 가운데 관세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품목 및 고객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신열(사)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 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면세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면세사업의 성장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수출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수출 초보기업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수출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를 직접 하기를 원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신고를 어려워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업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신고 기초개념 ▲수출신고 절차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수출요건(세관장확인대상·전략물자) 확인 ▲자주하는 질의·답변 등 수출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 전시회·세미나 등에 참여한 기업과 수출지원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본부세관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신고 가이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발벗고 나서 관세절감 등 고충에 힘쓴결과 153억원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 7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수출 애로 사항을 접수해 이같은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6개국의 수출 애로사항 1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FTA협정문 해석이견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 등 이었다. 특히 지난 7월 A사는 중국으로 물품가격 97억원 규모의 알루미늄을 선박에 선적시켜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 세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물품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파악한 서울본부세관은 즉시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했고, A사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3억5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해 통관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나아가 향후 이러한 유사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유예 등 특별 행정지원을 지난 19일부터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연장(최대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행정지원 신청방법은 해당기업이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서울세관 누리집 게재)를 작성해 관세조사유예 관련해서는 서울세관 심사총괄 2과에, 세정지원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에 특별통관지원은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특별 행정지원을 결정 통보 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6일 10시 02분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