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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집중호우 피해 기업 관세조사 유예 '특별행정지원'

수입물품 관세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이미 진행 중인 업체 관세조사 연기 및 중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유예 등 특별 행정지원을 지난 19일부터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연장(최대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행정지원 신청방법은 해당기업이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서울세관 누리집 게재)를 작성해 관세조사유예 관련해서는 서울세관 심사총괄 2과에,  세정지원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에 특별통관지원은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특별 행정지원을 결정 통보 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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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