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6.7℃
  • 구름조금강릉 26.8℃
  • 구름많음서울 27.8℃
  • 구름많음대전 28.3℃
  • 흐림대구 25.3℃
  • 울산 21.3℃
  • 구름조금광주 26.0℃
  • 부산 20.9℃
  • 구름조금고창 22.2℃
  • 맑음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22.2℃
  • 구름많음보은 26.0℃
  • 구름많음금산 27.5℃
  • 구름많음강진군 26.5℃
  • 구름많음경주시 23.7℃
  • 구름많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WHO 사무총장, "美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는 기념비적"

세계백신면역연합도 환영…"노하우도 전달해야" /
WTO 사무총장도 환영 입장 표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줬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같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한 조 바이든과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지는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면서 "백신의 공평함을 지지하는 지혜롭고 도덕적인 리더십을 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을 첨부하며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이는 백신의 공평함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고,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도 WHO와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이끄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Gavi는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백신) 원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중요성 역시 인정한다"며 "그것은 현재의 글로벌 공급 제약을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전 세계의 공평한 (백신) 접근을 위해 미국은 제조사들이 지재권뿐 아니라 긴급한 글로벌 증산을 위한 노하우도 전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USTR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구상으로, 그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왔다. 다만 일부 선진국은 자국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WTO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도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USTR 대표가)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한시적 면제를 지지하는 측과 기꺼이 협력(engage)하려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그 방법이 "생명을 구하는 백신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연구와 혁신을 보호하고 지속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