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2.5℃
  • 흐림대전 3.1℃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4℃
  • 연무광주 7.7℃
  • 맑음부산 8.7℃
  • 구름조금고창 2.1℃
  • 맑음제주 11.0℃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거제 6.4℃
기상청 제공

정치

구자근,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이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매년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과 공로자 등을 꼽는 상이다.

 

구 의원은 지난 5월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했다. 뿌리산업법은 2011년 이후 1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밖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설계법’,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ICT를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구 의원은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 의원은 ‘2021 혁신 리더 대상’,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