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3.1℃
  • 박무대전 0.5℃
  • 맑음대구 0.5℃
  • 구름조금울산 5.5℃
  • 박무광주 3.7℃
  • 구름많음부산 9.7℃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조금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3℃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심판원, 실소유주 판단은 명의신탁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AAA로부터 2012.8.7. 증여로 취득한 뒤 조카 BBB에게 2015.6.15. 양도한 후 2018.10.15. BBB으로부터 매매로 재취득하였고, 2016.7.7. OOO를 OOO원에, 2018.9.11. 및 2018.9.28. OOO 및 OOO(1/2지분)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2020.7.29∼2020.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명의신탁 주택으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제부인 CCC이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인 CCC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2012.8.7.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반면,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7.5.15.∼2019.7.10.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2012.8.7. 쟁점주택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인수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과 동생 AAA 간의 소송으로 무변론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맞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에 쟁점주택을 합산 청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1817, 2021. 09. 13.)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 “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 “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 “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 “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큰놈이 공대를 나왔는
[초대석] 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이 뛰면 세계도 뛴다"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리_고승주 기자, 사진_방민성 기자) 강남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기업의 도시, 교육의 도시를 넘어 앞으로는 녹색의 도시, 교류의 도시, 첨단기술의 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영동대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수서역세권,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등 강남구 백년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남구민이 선택한 민선 7기,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제2의 도약기까지 쉼없이 성실한 자세(지성무식, 至誠無息)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의 새로운 축, 영동대로 강남구는 특이한 도시다. 70여년 전 강남은 울퉁불퉁한 구릉이 많고, 질척이는 땅이 많았다. 한 마디로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 그러나 현재 강남은 한국의 대기업과 최고 명문 교육기관들이 빈틈없이 뿌리내리고 있다. 경영과 교육의 중심지를 터전으로 삼은 강남구민들의 성향이 실리주의인 것은 어쩌면 필연이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뽑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약속한 변화를 믿었기 때문이다. 약속처럼 강남구는 미래로 도약할 단계에 들어섰다. 취재진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