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목)

  • 흐림동두천 20.3℃
  • 흐림강릉 28.4℃
  • 서울 21.3℃
  • 대전 27.8℃
  • 구름조금대구 33.0℃
  • 맑음울산 30.7℃
  • 구름많음광주 29.3℃
  • 맑음부산 27.7℃
  • 흐림고창 30.0℃
  • 구름조금제주 30.3℃
  • 흐림강화 21.5℃
  • 구름많음보은 27.2℃
  • 흐림금산 28.8℃
  • 구름많음강진군 30.6℃
  • 맑음경주시 33.0℃
  • 구름조금거제 26.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영세율 배제 과세처분 타당…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이 판매원 교육훈련 등에 노하우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용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000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2.21.‘000’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000의 000와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거낭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는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수취한 후원수당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6. 및 2021.4.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000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000상 전문 과학 및 기슬서비스업에 해당 하며,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대금은 기본급 000, 세미나 및 교육수당 000,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000으로 구성되고, 이 중 어느 하나도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실적 또는 하위판매원이 성사시킨 판매실적을 기초로 산정되지 아니하여 후원수당으로 보기 어렵고, 글로벌 인지도 개선수당의 경우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사업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판매실적과는 외형 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인 000에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이는 000상 방문판매업(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계약의 상대방을 2012년에 000에서 000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조작 내 지위가 상승되어 보상플랜 및 활동범위가 변경된 것일 뿐 사업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고, 또 000홈페이지에 청구인은000, 000로 소개되고 있어 000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다단계판매업자인 000의 0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누적멤버십000에서 발생한 권리소득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교육훈련실적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000상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컨설팅 용역으로 주장하는 브랜드 홍보활동은 그 실질이 단단계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유지. 관리하고, 회원들 간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하위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000에게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 개선내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용역대가 중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은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판매원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2015년 기준 43.6%)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38, 2021.10.05.)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새 관료들이 경청해야 할 처칠과 경찰관 이야기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로지 검찰업무에만 몸 담아온 새 대통령이 출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들의 진용이 짜여졌다. 더구나 거의 50대 50의 저울추에서 가까스로 탄생된 정권이라 지지도의 저울추가 반대로 기웃거리며 국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밀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료로서만 지내온 평생 이력은 그를 둘러싼 국정경험의 결핍을 메워줄 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재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다보면 엉뚱하게 화살이 빗나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새 정권이 앞에 내세운 모토는 원칙과 공정함이다. 어느 누구도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공명정대함이 조금이라도 빛을 바래면 중국천추전국시대의 순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즉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그 물이 노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권의 관료로 임명되어 권력의 노를 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영국처칠과 한 경찰관이 남긴 스토리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