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금)

  • 흐림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8.5℃
  • 흐림서울 16.9℃
  • 맑음대전 16.3℃
  • 맑음대구 17.0℃
  • 맑음울산 16.0℃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15.3℃
  • 맑음제주 17.2℃
  • 구름많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2.5℃
  • 구름많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금융거래내역만으로 결정 못한다는 처분청의견 재조사결정

심판원, 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 제출 못한 금융거래 자료가 객관성 있을 수도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자료 등이 개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의 고표와 게액을 경정한 다음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의 과표와 세액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0.5.8. 쟁점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6.23. 쟁점법인의 지분 000%를 보유하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 청구인을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해당 지분을 상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가 2020.8.7. 이를 취소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의 경정시 세무조정한 2014~2017년 귀속 합계 000원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세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0.5.28. 및 2020.7.31.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 및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에 불복해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리인이 과세자료의 존재여부를 혹인해 본 결과 쟁점법인의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2017사업연도에 대한 정부 및 관련증빙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17사업연도의 실지조사 결정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을 발송 pc,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전 점, 경찰은 쟁점법인이 불우아동에 대한 후원을 명목으로 000원의 교육컨텐츠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분청에 이 건 시무조사를 의뢰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및 관련한 심판청구 000당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발생처인 쟁점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표준 중 2017년 귀속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7732, 2021.10.06.)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