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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탄소중립‧미래유망‧공급망…늘어난 신성장 세제지원

기후대응 밀리면 국가경쟁력 타격…19개 기술 추가
요소수 사태 재발 않도록 하겠다, 공급망 대응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탄소중립‧미래유망‧공급망이 신규 편입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공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지원 대상에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이 추가됐다.

 

이번 조치로 (탄소중립 기술)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 및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탄소중립 분야는 총 48개 기술이 지원받게 됐다.

 

 

미래유망 분야에서는 미래차,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이 꼽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이 대상이다.

 

공급망 대응 기술로는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이 꼽혔다.

 

한국은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 사실상 외국에 거의 100%를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이 포함된다.

 

상용화, 실효성 저조 등 지원필요성이 낮아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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