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5℃
  • 서울 24.1℃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7℃
  • 흐림울산 26.2℃
  • 흐림광주 26.5℃
  • 흐림부산 24.9℃
  • 구름많음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7.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6.3℃
  • 흐림금산 27.3℃
  • 구름많음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6.1℃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10분 세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공약 1탄! '내집 마련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돌아왔냐면요.

 

바로 !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대선 공약들이 실제 이행될지 벌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취득세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사면 제일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사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 보유 수, 실거래가, 조정지역 혹은 비조정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세율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혹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의 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3%, 4주택은 12% 그 이상과, 법인도 같은 12%이며, 2주택이 넘어서는 경우 상승의 폭이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득세 완화를 약속했는데요.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득세 공약 

1.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을 위해 현재 1~3%인 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줄인다.

 

2.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

 

3.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하거나 1%의 단일 세율을 적용

 

4.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도 완화

 

지금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6억 이하는 1%가 적용되고, 6억과 9억 사이는 1~3%가 적용되며, 9억원 이상은 3%가 적용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하나의 세율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만 3천만원이죠. 나라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주택 구입자에게는 매우 부담입니다. 이를 인하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1주택자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중과되어 8%가 됩니다.

 

3주택 이상 세대가 또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부과되는데요. 심지어 법인은 무조건 12%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10억짜리 집을 세 채 이상으로 사들이면 세금만 1억 2천을 내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율로 완화할지는 정확히 나온 바는 아직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일단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면 그동안 3주택 이상 취득을 어렵게 생각하던 투자자들이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의 취득세도 완화된다면 기존 법인 열풍이 다시 불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 누진세율이란?

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 세율로써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누어집니다.

 

단순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과세표준 전부에 적용하여 산출하는 세율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차례로 그 단계에 세율을 적용해 합계액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계산할 때처럼 가액 1억원까지는 몇% 세율,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엔 몇%, 이런 식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러한 세제 개편은 모두 법을 고쳐야 되는데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공약, 그 중에서도 취득세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약이 바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목적은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이겠죠?

 

다음 편에는 부동산 세제 공약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