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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관세청 ‘맞손’…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협약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관세행정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 MOU 체결
개발원조 사업 전과정에 걸쳐 협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을 확대키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다.

 

18일 수은은 임재현 관세청장과 방문규 수은행장이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사업발굴과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재부가 추진중인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EDCF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EDCF 지원을 요청한 후속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이다.

 

수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해 EDCF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EDCF와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EDCF와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은은 기재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ODA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언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이때 세관현대화 업무재설계란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황분석과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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