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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금)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대기업집단 정책' 공동학술대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조직학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서울시립대학교 박세환 교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과 쟁점(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 금산분리 원칙과 지주회사 규제(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경제학·법학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경제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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