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1월5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미국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법인세율를 현행 21%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보도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0년까지 재임할 당시 미국 법인세율을 인하한 사람은 바로 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세율을 39%에서 21%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세율 인하 전 실제 법인세율은 35%였다.

현행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며, 미국 내 사업·상거래 활동과 실제 관련된 사업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 주(state)마다 2.5~11.5%의 주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39%는 연방 법인세율 35%에 오클라호마 주와 몬타나 주 법인세율 4%를 더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주들이 4% 넘는 주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계가 높은 법인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좋아했고 행복해 했다. 이제 법인세율을 더욱 낮추고 싶다. 15%로 낮추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법인세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21년 10월 합의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이 제시한 세율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으려고 지구촌 전체가 법인세율을 무조건 15%보다 높게 책정하자는 합의였다.

해외 자(모)회사에서 ‘필라2(Pillar Two)’로 부르는 이 ‘지구촌 최저한세율’에 못미치게 과세하면 다른 나라 국세청에서 과세할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를 법제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앞서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 출신 관료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달러가치 하락을 수용, 더이상 달러 기축통화 패권에 얽매이지 않고 약해진 달러를 기반으로 제조업(러스트벨트)과 수출을 늘리는 무역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이 법인세를 낮추면 해외투자 유치에도 유리하고 실효세율 기준 15%에 못미치는 법인세율로 과세하는 나라에서 영업하는 미국 회사들로부터 법인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을 재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헨리 폴슨 골드만삭스 회장이 재무장관을 지낸 전력이 있고, 다이먼 회장이 일찌감치  장계진출을 시사해 왔기 때문에 입각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트럼프가 이날 다이먼 회장을 재무장관 후보로 지목한 것은 다이몬 회장이 트럼프의 대항마로 정계 진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풍자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블룸버그 미디어그룹이 발간하는 비즈니스 잡지다. 1929년 <더 비즈니스 위크>로 최초 발행됐으며, 2010년까지 <비즈니스위크>라는 이름으로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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