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반도체법을 비판하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서 여기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달러를 대는 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좋은 기업들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세계 유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 일련의 관세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내 말은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오는 반도체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난 '여러분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의 공장을 미국에 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장을 짓도록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들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한 기업들이다.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그게 지금 대만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 TSMC를 겨냥했다.
그는 "대만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그건 오로지 우리의 멍청한 정치인들 때문이다.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잃었고 이제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자기 돈을 미국에서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가 보호하기를 원하고 보호를 원한다. 그들은 보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서 자신이 첫 임기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더 지출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비판했다.
조셉 코스텔로 대변인은 NYT에 제공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불안정한 의제를 갖고 전국 제조업 일자리 수천개를 해체하고 자금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세금을 내리고 중산층이 앞서 나가도록 돕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전국위원회(RNC)의 애나 켈리 대변인은 "일론 머스크 같은 기술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외국 공급망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끝내고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로서 미국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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