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26년간 5조원이 넘는 금액을 빼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 받아 공단 관리운영비로 쓴 금액이 5조831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초기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관리운영비 4776억4800만원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676억4800만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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