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정책

신 외감법 11월 시행…감사인 선임기간 단축, 지정사유 대폭 확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은 “개정으로 인한 회계제도 전 부문의 변경 폭이 크고 시행시기도 시행 즉시(11월)부터 2024년 사업연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새 외감법에 대한 회사의 관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장 오는 11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 적용돼왔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 일정 부분 단축된다.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으로 바뀌며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그 밖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강화된다. 기존에 경영진이 가지고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등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미선임, 감리결과 조치, 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등 기존 지정 사유는 유지되며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의 요건이 신설된다.

 

금감원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안도 언급했다. 우선 2020년 사업연도부터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한 후 3년은 지정을 받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다.

 

금감원은 “지정대상 확대로 인한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내년 11월부터는 종속기업에서 배제돼오던 비 외부감사회사와 청산예정회사 등도 연결 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기업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 외감법 시행 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각 상장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전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설명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