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김광윤 교수 “외부감사, 전면 지정제로 가야”

“오너기업 특성 감안, 감사 독립성 보장이 우선”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김광윤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사진=이기욱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김광윤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사진=이기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과도기적 시기를 거쳐 ‘전면 지정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김광윤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는 “외부감사계약제도는 그 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경영권이 승계되는 한국의 오너기업 문화에서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에 독립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셀프(self) 검증 성격의 자유선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보다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주기적 지정제는 과도기적 타협책이고 최종적으로 전면 지정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제도는 자유선임제와 (정부)지정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유선임제는 경쟁을 통한 공인회계사 질 향상와 대형회계법인 육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감사독립성 결여, 혈연·지연·학연 등을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 유발 등의 단점이 있다.

 

지정제도는 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고 과당경쟁, 마케팅 전쟁을 지양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계사들이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감사보수가 올라 기업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단점 중 하나다.

 

시행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는 이 둘을 조합한 이른바 ‘6+3제도’를 사용한다.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기업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결과 회계처리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지정제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들은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회사 직무제한 사유 발생 등을 이유로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 교수는 “지정의 면제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이외에도 잦은 감사인 교체로 감사인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들도 향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논쟁분야에 대한 회계처리감독지침을 발행하고 질의회신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역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도 감사인 지정제도에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기업들 역시 늘어나는 감사보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회계투명성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등을 생각해야할 시기”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