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30곳 중 17곳의 입지 지정 방침이 이날 나온 것이며, 여기서도 남은 13곳 중 4∼5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국토부는 서울 11곳 중 9곳의 구체적인 장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지 않은 서울 9곳도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다.

 

김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당초 정부는 30곳의 택지에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하거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서 착공 및 분양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4만5000호에서 6만호로 늘린다. 6만호 중 수도권 물량은 5만4천호에 달한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또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도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3만5000호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한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간상 제약으로 이번에 더 많은 택지를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택지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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