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석박사회 26일 정기총회…'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학술발표회도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김태경)가 오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오후 6시부터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상제리제 센터에서 열리며 석박사회는 총회에 앞서 오후5시부터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발표는 김완석 전 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판례를 중심으로 해설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고지석 회장 후임으로 임정완 회장을 선출했으나 본인 사정에 의해 사임해 신임 김태경 회장이 이끌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