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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 도시개발지구 9단지 962세대 모집공고

6월 분양계약, 2021년 2월중 입주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세대에 대해 2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중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MICE),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로 지난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됐다.

 

마곡지구 9단지는 녹지가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넓게 형성돼 있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공원과 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지 북동쪽 공항초등학교, 서쪽으로 송정초등학교가 인접해 학교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동측 도보 5분 거리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하고 단지 남쪽에 있는 공항대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내 상가도 적지 않고 이미 준공된 단지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주거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마곡 도시개발지구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자급기능을 갖춘 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 자족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돼 있다. 단지 동쪽으로는 이대서울병원과 롯데중앙연구소, LG사이언스파크 등 기업연계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세무서, 구청, 학교 등 공공기관도 지구 내에 계획돼 있다.

 

이 지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을 적용받고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약자격 차이를 충분히 숙지해 청약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되며 세대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

 

 

마곡 도시개발지구 9단지는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분양주택 962세대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세대를 합해 총 1529세대로 구성된 소셜믹스 단지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5억885만4000원으로 최저 4억7695만9000~5억2515만6000원이다. 전용면적 84㎡는 평균 6억7532만3000원으로 최저 6억3273만9000~6억9750만6000원이다.

 

마곡지구 9단지는 과거 마곡지구 분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신청이 가능(공고일 현재 서울시 1년 이상 거주)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에 한해 수도권 당첨자를 선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곡지구 9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고,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별분양 예비자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분양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분양 신청이 미달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분양 청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특별분양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분양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받는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중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이번 공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고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3월 2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이고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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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목적세의 비효율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