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엘거, 휴거라는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라며 “최근 경기도에서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도민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 기본주택이 올바로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향상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 1% 대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믹스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고 기본주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품질 검사 등의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만든 공공임대 주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의 하자 건수를 살펴보면 장기임대 4462건, 공공임대 1만297건, 분양주택 9358건으로 총 2만4117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내 465만 무주택 가구를 위해 분주히 노력해 부동산 안정화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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