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이어가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과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만 30조원을 투자해 약 5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생산량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지난 3일 밝힌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가 2.2% 감소했다.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동차(내구재)나 옷(준내구재) 등 씀씀이가 큰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거시지표에 바로 표시가 난다. 최근 소비 지표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TF 등 해외주식에 투자한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선 환급 방식으로는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방식으로는 해외 주식‧ETF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다는 이유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국세 고액 체납으로 감치된 건수가 5건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이 검찰에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을 한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4건으로 이중 절반인 5건이 지난해 집행됐다. 2024년 1월까지 집행건수는 1건이었지만, 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은 일제히 불확실성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최근 내수 부진, 수출 하락,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고 이는 곧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일 자로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 보임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 행시 국장 인사는 몇 개 주요 보직을 제외하고는 행시 기수별로 순차 이동하는 모양새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일자로 국세청 과장급 149명을 재배치한다. 지난 12월 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인 세무서장 자리를 충원하고, 전문성과 경력을 감안한 배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가운데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외부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5조원 적은 31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세수펑크는 기재부가 예고한 –29.6조원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진단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2.2조원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개된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귄익위는 매년 발표하는 정부기관 등에 대한 내‧외부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기관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 매년 12월 또는 차년도 1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 육군 소속 핵심 정찰 자산이 26일 오전 내내 한국 내 주요 군 시설 등을 정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는 ‘플라이트레이더24’다. 이날 오전에 투입한 정찰기는 Beech RC-12X Guardrail 3기다. 비치 RC-12X 가드레일은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