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누적기준 국세수입이 93.3조원을 기록, 1년 목표치의 24.4%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른 자료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조원 증가한 30.3조원, 부가가치세는 -1.5조원 감소한 18.7조원, 그런데 법인세는 6.5조원이나 증가한 25.2조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대비 약 1.3배 늘었다.
2025년 3월은 법인세를 좀 벌어야 할 시기였다.
감세정책은 법 시행시점, 징수시점을 감안할 때 법 개정 후 2년 정도에 감세효과가 극대화되며, 3년차부터는 경상성장으로 서서히 감세 효과를 줄인다.
2022년 대기업 감세 법안이 나왔고, 시행시점이 2023년이었기에 2024년에 한번 감세 타격을 받았는데, 2023년 상장사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에 감세에 덧붙여 2024년 법인세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2025년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61.7%, 81.6% 증가했다.
기업 영업실적이 1.6배가 뛴 셈이다.
그러나 3월 누적 법인세는 2024년 18.7조에서 2025년 25.2조로 1.3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5년 3월 누적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2023~2024년보다는 나았지만, 안정권인 30%대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기에는 감세여파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2024년도 법인세를 0원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 2024년도 영업이익은 12.4조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1.7조원에 달했다. 당기법인세가 2.4조원 정도 되었지만, 쌓아둔 세액공제가 5조원에 가까웠다.
불안한 건 법인세만이 아니다.
소득세는 가장 견고한 세금이며,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서 변동이 발생한다.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 19 영향권이었던 2019~2020년, 그리고 이후 반등 시기인 2021~2022년을 제외하면, 3월 누적 소득세 진도율은 27% 정도는 돼야 안정적이다.
그런데 올해 3월 소득세 누적 진도율은 23.9% 수준이다. 2023~2024년 3월 누적보다야 낫다지만, 2023년과 2024년은 소득세에서 연간 기준 각각 -16.0조, -8.3조원의 펑크를 냈었다.
부가가치세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이 작년보다 늘어나서 3월 누적 부가가치세 실적이 전년대비 -1.5조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었다는 건 수출기업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이니 나쁠 것이 없지만, 그 정도도 크지 않다.
월간 수입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월 600억 달러대에 달했던 수입액이 2023년부터 급격히 줄어 2024년에도 500억 달러 초반대로 수준 자체가 내려간 상태다.
올해 연간 부가가치세 목표가 작년보다 6.2조원 늘었는데, 올해 3월 기준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1.5조원이 빠진다는 건 내수 영역의 부가가치세나 수입 부가가치세가 제자리걸음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3월 총국세 진도율을 보면 우려는 더욱 깊어진다.
올해 3월 누적 진도율이 24.4%인데, 28~29% 정도 들어와야 큰 오차 없이 세입을 마감할 수 있다. 기재부 세수추계가 가장 잘 맞췄던 때인 2019년 3월 누적 진도율(26.4%)와 비교할 때 2.0%p가 부족하다.
2025년 예산의 2.0%p는 7.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치다.
아직 9개월이 남았으므로 세수펑크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올해 진도율 상황은 2019년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2019년은 기재부 세수추계와 실제 세입실적이 거의 오차없이 딱 떨어진 해이다.
2019년과 2025년 상황은 전혀 다르며, 기재부도 최근 2년간 초대형 세수펑크를 낸 탓에 올해는 상당히 신경써서 세수추계를 해놨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올해 1분기는 2019년도 1분기와 비교할 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쌍으로 저조하고, 법인세 개선 폭도 안심할 만큼 뛰지는 못했다. 다소 불안한 출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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