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찬반 의견이 재차 맞부딪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해 시도하는 실험적 시도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자금담당부서 부장이 가짜 뉴스에 속아 주식투자를 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9년 설립된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 국내 점유율 1위는 물론 건실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점유율 4위로 꾸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늘(23일) 결정된다.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내리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땡겨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금융사가 음식 배달 중개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다. 다양한 사업 진출을 통해 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노동부는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비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도미노 효과’가 시중은행들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내년 초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은행권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p 인상하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리딩금융’ 타이틀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이르면 이번주 내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한다. KB금융은 50대 KB국민은행장 선임으로 ‘젊은 피’를 수혈하며 지각변동을 일으킨 만큼 이번 주요 계열사 수장들 선임에서도 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에 올랐다.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등 꼴찌와 하위권을 오가던 국세청이 역대 최고 등급을 찍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내외부의 재평가란 해석도 나오지만, 조사기관에서 평가방법을 바꾼 수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