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상속세 절감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과연 바람직한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려워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 따로 면회실을 만들어 한시적 운영을 한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온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돌아오니,…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약칭함)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및 공제부금 일액 인상 등 많은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매매, 임대차 등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기 싫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은 지급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레저업계 화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소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전 방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감으로 교차되는 양상이다. 우선 골프관련 소비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소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수혜로 바이러스감염증 초기부터 줄곧 증가해 왔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보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이 지난 5월 27일 보도되었다. 부동산을 더 공급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LTV지원을 하겠다는 개선안…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매입임대주택사업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확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폐지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현행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취임 초기부터…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유럽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와인 생산국가인 독일은 일찍이 화이트 와인의 명산지로서 각광받아 왔다. 가파른 비탈 위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강에 반사되는 태양광을 이용해 필요한 만큼의 온도와 광합성을 얻어 섬세한 산도가 유지될 수 있도…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 대표들이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데모데이에 참석해보면 비슷한 흐름의 발표들이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창업자들은 자신이 기획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근에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과 주로 비교하며 설명한다. 이들은 유니콘 기업이나 유사 스타트업…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입기업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래 당…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조직 내에서 업무적인 부분보다 더 힘든 것이 대인관계라고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중 대화법과 관련된 케이스가 많다. 직장동료나 상사의 무시하는 말투, 명령조나 냉정한 말투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일…
(조세금융신문=윤진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원지원팀장 )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기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의약품도매상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각 해당업종의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2013년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서 국민 10명 중 4명은 아무런 기여 없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향후 건보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금융소득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소송은 어떤 것일까? 2020년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 1심 법원이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중 건물명도, 철거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할 권리 없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만달레이는 미얀마의 대표 부족인 미얀마족이 꼰바웅 왕조 민돈왕 시절에 세운 도시다. 미얀마 고대를 대표하는 왕이자 미얀마의 흥망성쇠와 함께한 민돈왕은 1857년, 만달레이 언덕에 불교의 설화를 기반으로 도시를 세우고 이곳을 왕조의 수도로 삼는다. 하지만 1885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