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제보내용과 유사하게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구두로 증여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청구주장은 신빈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 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위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서 경매진행 중 지출한 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 회계장부 그리고 그 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簿外)경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 자료가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정도이고 개연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무자료 거래 통해 수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언니가 청구인인 동생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폐차 대상 차량에 설정된 각종 압류해지에 소요된 압류해지비용과 관련한 입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심리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폐차대상 차량의 과태료로 입금된 금액과 납부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함에 있어서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용 석재를 생산하는 광업을 주업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 까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를 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다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보아 경정청구를 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모친 명의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농기자재구입 내역이 나타나는 2012.3.16.일부터 2016.3.12.일까지는 경작사실이 인정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쌀 소득직불금 수령자료도 없고, 8년 동안 실제경작을 했다는 인근주민들의 진술과 확인서를 통한 경작사실여부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1건물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쟁점겸용주택 또는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나중에 양도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