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불법 광고를 발송한 세무사와 해당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징계조치를 내렸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겸순, 이하 "윤리위")는 29일, 수임료 관련 부당광고·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전 회원에게 전달했다. 윤리위는 "어느 특정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기장료 과납분이 발견되었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불법 광고를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세무대리인을 암묵적으로 비방하며 거래처를 유인하려는 행위를 했다"라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세무사의 공적 신뢰가 크게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 회원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하여 2025.5.27.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세무법인 본·지점 00개의 사원, 이사, 사무직원 등 모두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희망교육, 플랫홈, 등과 기타 회무서비스의 제공을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정조치는, 해당행위를 한 세무사로 인하여 사무직원까지도 실효적 징계를 한 처분으로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 입후보(접수순)에 김완일 후보, 구재이 후보가 선거 입후보를 최종으로 마쳤다. 예상대로 빅2 후보들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본회 윤리위원장’ 후보등록(접수순)은 김겸순 후보에 이어 정해욱 후보가 입후보를 마쳤으며, ‘본회 감사’ 후보등록(접수순)은 구광회 후보, 김명진 후보, 김관균 후보가 최종 입후보를 완료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목근)는 28일 한국세무사회 34대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2명 등 임원 후보 등록결과, 이같이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회장 선거는 2파전, 윤리위원장 선거는 2파전, 감사 선거(2명 선출)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날 오후 6시 정각 5층 선관위 사무실에서 후보등록을 모두 마치고, 본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가졌다. 회장후보 기호추첨 결과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연대부회장 최시헌 세무사, 김선명 세무사)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연대부회장 이주성 세무사, 장동원 세무사)로 결정됐다.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추첨’결과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로 2파전을 치르게 됐으며, ‘감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목근, 이하 선관위)는 28일 오후 6시 본회 5층 선관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세무사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시켰다. 본회 선관위에 따르면 등록순서는 김완일 회장후보에 이어 구재이 회장 후보가 마감 1~2시간을 앞두고 서류를 접수시켰다. 후보자들은 본회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공보 원고, 소견문, 학력⬝경력증명서, 홍보물 원고 등을 밀봉 접수시켰다. 한편,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기호추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율 대비 합격률이 크게 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4,220명의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3,223명)에 비해 987명이 증가한 규모로 합격률도 17.15%에서 22.55%로 상승했다. 이번 시험은 대상자 2만2천10명 중 1만8천708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4.99%를 보였다. 이번 1차시험 합격자들의 연령은 20대가 2,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593명, 40대 445명, 50대 131명, 60대 1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은 남성이 2,512명, 여성이 1,708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22년 35.92%, 2023년 36.22%, 2024년 38.6%, 올해 40.47%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당락을 갈랐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은 각각 58.33%, 58.97%에 달했다. 반면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과락률은 20%대를 기록했다. 1차 합격자가 증가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는 2차시험의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3일부터 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주택협회는 178년 설립된 이후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산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지원△공동세미나, 교육 및 워크샵 개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법률리스크 예방을 위한 자문 체계 구축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를 위해 주택산업 관련 법률현안과 전문지식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회원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법률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와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27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34구역 일대의 묘역환경을 정화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정환만 신임 단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를 숙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관세동우회, 국세동우회는 매년 봄, 가을 연 2회에 걸쳐 노력봉사 차원에서 함께 우호를 다지며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2013년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 발족이후, 봉사활동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으며, 현충원 34구역 자원봉사활동은 2016년부터 관세동우회와 함께하고 있다. 국세동우회 최용길 사무국장은 “자원봉사 발족 취지가 공직에서 비록 퇴직했다 하더라도 봉사의 정신을 이어서 ‘사회에 환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세법강의 등 재능기부 봉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봉사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은 자원봉사단 정환만 단장. 방기천 수석부단장, 이용연수석부단장, 서주린 편집인, 안걸 봉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국민의세무사’로 신고합니다.”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에서 종합소득세 상담을 마친 플랫폼노동자 A씨는 지난해 아찔했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다. 지난해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주요 공제 항목이 누락돼 수십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했던 그는, 올해는 합법적인 세무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선택했다. 이러한 피해는 A씨 개인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산오류, 소득 누락, 가산세 부과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은 단순한 ‘가격’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신고를 위해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무상담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약을 맺은 상담 사례의 일환으로, 고영식 세무사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중점 회무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를 완성하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잇달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및 세무사제도 개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 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협약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늘(27일)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금제도 개편안을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맺은 정책협약 내용에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와 세무행정으로 개편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 2천만명에 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AI시대가 도래했듯이, 재개발⬝재건축 세금은 투자자와 세무전문가들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이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관련법령’이 잘 설명된 개정신판 ‘2025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세무실무’를 출간했다. 이번 2025년 개정신판은 한번쯤 시간을 내어서 꼭 읽어봐야 할 필요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책꽃이에 한권쯤 소장하고 있으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00 페이지 분량(4X6배판)의 개정신간은 딱 한손에 잡힌다. 이 책을 한손에 잡고 넉넉한 마음으로 책 목차부터 읽다보면 어느새 ‘시작이 반’이라는 옛 선조들의 말처럼, 책의 중간 페이지를 향해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쉽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쉬운 분야가 결코 아니다. 어려운 분야를 쉽게 안내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힘’이다. 이 책의 저자는 김영인 세무사(국세청 조사국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과정 세법강사)와 김종택 사무관(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이 공동으로 호흡을 맞췄다. 파트별 구성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빈집정비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입법현황과 과제 – 대선공약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소 미흡한 법제도 현황과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제에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이 핵심 요구 공약으로서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개별화 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현행 법체계를 크게 복지 관련법과 인권 관련법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생활시설 접근과 관련한 장애인등편의법령 개정 및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의 제정’, ‘장애인학대특례법의 제정’ 등을 소개했다. 동천장애인법센터 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는 일할 권리 특히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중교통 및 특수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권을 중심으로 발표하되 그 밖의 여러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토론에선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인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목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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